완결된 칼럼

오해인 듯 오해 아닌 오해 같은 오해

관리자 0 218 2016.11.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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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에는 정말 많은 오해와 루머가 존재한다. 몇몇 사람들은 같은 루머를 여러 곳 각각 다른 채널들을 통해 들으면서 루머를 신뢰하게 되고 행정적 오류 또는 실수 등에 의한 경험이 더해져 Fact로 굳게 가슴에 새기고 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오바마케어의 벌금은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데, 세금환급을 받는 사람들만 환급금에서 벌금을 제하고 환급하고, 환급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이 없다느니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느니 하는 등의 루머가 많이 떠돌아 다니는데 한 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들이다.

 

또 실제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금보고에 이미 벌금이 포함돼 있는 것을 CPA 로부터 세금보고 내용에 대해 Detail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세금보고 결과 얼마를 환급 받는지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등의 결과만 듣기 때문이다. 또 많지 않게는 CPA 가 오바마케어 벌금에 대한 신고 자체를 누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바마케어는 결국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는 결국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운명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고 실제로 오바마케어가 전면 폐기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계속되는 한은 오바마케어가 폐기 가능성이 전혀 없다.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 오바마케어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하루 아침에 오바마케어 가입자 1,200만명의 의료혜택을 없애버리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 오바마케어 폐기라는 것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카드일 수 있지만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된다는 것이다.

 


오해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다?

누군가 세금을 얼마 내야 되죠?”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정도가 답일 것이다. 실제로 세금은 가족 숫자와 인컴, 세금 보고형태, W2 Income 인지 1099 Income 인지 등 수 없이 많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세금 $1,000 내면 됩니다.”, “세금을 왜 내나요 나는 $2,000씩 돌려 받는데등등 자기의 상황에 의한 개인적 경험이 정답인양 공유되는 곳이 있다. 바로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서다.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 수 없이 많은 루머와 잘못된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바마케어 루머와 잘못된 정보를 통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결국 그 루머를 접한 당사자가 될 것이다

라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는 공인된 기관과 Agent 등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얻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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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oh Park (오바마케어 Certified Agent) 

(213) 276-5289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7-08 06:17:38 박봉수의 재정설계 칼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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