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된 칼럼

오바마케어는 이제 폐지될까?

관리자 0 548 2016.12.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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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상폐지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오바마케어 폐지를 대통령인 트럼프와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원한다고 해도 하루 아침에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은 51명의 상원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물론 대통령의 권한과 상,하원을 장악한 다수당인 공화당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바마케어는 폐지가 되거나 폐지되지 않더라도 대폭 수정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오바마케어를 쉽게 폐지하도록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2,200만 명의 의료혜택을 하루 아침에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대체 플랜을 내 놓아야 하는데 트럼프가 공약한 트럼프케어는 사실상 오바마케어를 비난하기 위한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트럼프케어는오바마케어처럼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의료개혁 차원에서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무화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트럼프케어의 주된 내용은 주(State)의 경계를 넘어 보험을 

가입하고 커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개인이 의료보험에 지출한 금액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그리고 

Health Savings Account 라는 은퇴연금 Account 와 의료보험이 연동되도록 하는 것, 외에서 저렴한 약을 자유롭게 구

매할 수 있도록 해서 처방약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소득이 많아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거나 아주 적음 금액의 정부보조금 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트럼프케어가 더 유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오랜 기간 준비해 탄생시킨 오바마케어도 시행 초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제 겨우 연착륙해 가는 상황인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케어가 시작됐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가입자들에게 외면당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오바마케어가 공식 폐지되고 트럼프케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오바마케어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현재 플랜을 유지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또한 오바마케어가 실제 폐지될지 또 폐지된다면 언제 폐지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주어진 상황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새로운 법 제정이 있기 까지는 계속될 것이다.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사람은 인컴과 가족 숫자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성경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고 오늘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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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oh Park (오바마케어 Certified Agent) 

(213) 276-5289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7-08 06:17:38 박봉수의 재정설계 칼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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