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스페셜

뉴스 따라잡기 “브렉시트(Brexit)” - (02)

관리자 0 224 2016.11.18 11:02

c07e747063e7ad35a9103051e2353212_1479434


브렉시트 후폭풍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로 전세계인들 뿐만 아니라 투표 당사자인 영국인들도  혼란에 빠졌다. 투표 직전까지 EU 잔류가 우세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EU 탈퇴가 결정되자 브렉시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영국 독립의 날이라며 기쁨의 목소리도있었지만 곧바로 재투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며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WhatHaveWeDone)’,‘내 이름은 빼줘(#NotInMyName)’ 후회(Regret)와 브렉시트(Brexit)를 결합한 ‘리그렉시트(#Regrexit)’와 같은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 나갔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 조앤 K 롤링은 트위터에 지금처럼 (투표 결과를 되돌릴) 마법을 원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탈퇴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냉정하다. EU는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나가라며 영국을 압박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번 사태를 후임자에게 맡기겠다며 한 발을 빼버린 상태이다. 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 ‘포퓰리즘에 영합한 3류 정치’의 행태‘와 ‘직접민주주의의 폐해’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의 분열인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에 따르면 이번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18~24세에서는 75%가 잔류 쪽을, 65세 이상에선 39%만 잔류에 투표했다고 한다. 1973년 영국의 EU 가입 이후 태어난 세대는 대부분 잔류를 원한 반면 이전 세대들 다수는 탈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잔류 의견이 압도적이던 도시와 이외 지역의 결과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브렉시트는 영국 내 세대, 지역, 인종 갈등을 부각시켰다.

 

정치권은 내분에 휩싸였다. 브렉시트를 투표에 붙인 캐머런 총리의 사임은 당연하며 제1야당인 노동당까지 불똥이 튀어 제러미 코빈 대표의 입지도 불투명해졌다. 탈퇴파를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 유력 차기 총리로 떠올랐지만 오히려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총리 경선에 불출마하며 “무책임한 선동가”의 오명을 쓰게되었다. 또 다른 대표적 브렉시트 찬성파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 대표도 대표직에서 사퇴하였다. 브렉시트 찬성파들은 선거에서는 이겼는데 정치적으로는 궁지에 몰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아일랜드 섬 북부의 북아일랜드 네 개의 홈 네이션스로 이루어져 있는 연방국가이다. 브렉시트로 이 연합에 균열이 갈 수도 있다. 스코틀랜드에는 브렉시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 그러나 국가 중대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헌법적 결론은 역시 영국 국회가 내린다. 스코틀랜드가 반대한다고 해도 영국 국회가 탈퇴하자고 하면 끝이다. 그래서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행정수반은 자신들이 노동당 대신 국회에서 브렉시트를 저지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저지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영국을 버리고 EU를 선택하거나(독립), 아니면 영국과 EU 모두에 잔류할 수 있는 '연방제' 방안을 EU 회원국들에서 인정받는 방안이 그것이다. 스터전 행정수반은 일단 두 번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투표 결과로인해 그간 브랙시트를 반대해온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문제가 현실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탈퇴 과정은 어떻게?

흔히 브렉시트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이라고 한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리스본 조약에 따라 향후 2년에 걸쳐 ‘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 영국이 유럽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전달하면 EU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가 영국과 탈퇴 협상을 개시한다. 먼저 비공식 협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합의한 뒤에 공식적으로 회원국 탈퇴 규정을 담은 EU 조약 ‘50조’가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안은 2년 안에 마무리짓고 유럽의회 승인을 얻은 후 EU 회원국들이 각료이사회에서  통과시켜야 발효된다.  그러나 온갖 복잡한 이슈들에다 다른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실제로는 이 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해야 할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돈 문제가 있다. 영국은 이미 2017~2020년 EU 예산 분담금 566억파운드를 냈다. 일부는 공동 정책을 통해 돌려받았으나, 남은 돈이 263억파운드나 된다. EU 기구에는 영국인들도 많이 일하고 있다. ‘유로크래트(Eurocrat)’라 불리는 이들 EU 내 공무원들을 철수시키고 연금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영국에 사는 EU 회원국 시민들과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의 이동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문제다. EU 출신 영국 거주민은 300만명, EU 회원국에 사는 영국인은 180만명 정도다. 이들의 거주 문제, 계속 노동할 수 있게 하는 문제, 가족과 결합할 권리와 이동할 권리 같은 것들을 협상해야 한다.

 

기업들에게도 브렉시트는 골칫거리다. 회원국 내 영국 기업들과 영국 내 EU 기업들의 계약권, 재판권, 투자자 권리 등을 어떻게 보장하거나 혹은 바꿀지 협상해야 한다.

EU가 정한 5,896개의 규정과 6,399개의 기술 규정이 그동안에는 영국에도 공통되게 적용됐으나 이 규정들은 영국 법전에는 없다. 이를 다시 영국 규정으로 만들거나 과도기 규정을 둬야 한다. 또한 영국 법률조항의 15%는 EU 지침에 기반을 둬 만들어졌다. 영국은 이것들도 정비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ETA)과 항공협정 등은 영국과 세계 각국이 협상해야 할 문제다. 영국은 한국을 비롯해 50여개국과 새로 FTA 협상을 해야 한다. EU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EU라는 거대 시장을 전제로 놓고 협상을 맺었다. 영국이 각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하려 한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를 비롯해, EU가 세계 각국과 맺은 조약 78개를 새로 협상해야 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노동당 등 ‘잔류파’가 경제 쇼크가 올 것이라며 우려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탈퇴를 택한 영국인들은 EU의 ‘관료적 규제’를 탓했으나, EU가 개별국 정부가 할 일을 맡아준 측면도 많았다. 영국 정부는 여러 조직·기구를 신설해 경쟁정책, 통상협상과 이행, 농업, 제약과 화학, 식품안전 기준 등에서 EU 기구가 맡고 있던 역할을 흡수해야 한다.

 

혼돈의 세계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엔화와 금값이 폭등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방향성을 잃은 채 요동치고 있다. EU를 비롯한 각국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브렉시트 결정으로 국제 증시와 환율 시장이 출렁인 뒤 닥친 첫 번째 후폭풍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영국 철수 검토다.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미국계 금융기관들은 물론이고 HSBC와 바클레이스 은행 등 영국계 금융기관들까지 타국으로 본부를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경제칼럼니스트 제임스 스튜어트는 금융의 도시 런던을 대체할  세계 각국의 도시들을 각종 통계를 이용해 순위를 매긴 결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시민의 90%가 영어를 할 줄 아는 데다 상당수는 “영국인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게 암스테르담의 최고 강점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의문의 1패’를 당한 것은 일본 경제다. 아베총리는 지난 4년간 일본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며 엔화의 가치를 꾸준히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브렉시트 결과를 본 불안한 사람들은 엔화가 가장 안전한 돈으로 생각하고 엔화를 사들이기 시작하며 엔화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랐다. 아베의 지난 4년간의 노력은 브렉시트 결과 발표 후 몇 시간만에 물거품이 되었다.

 

브렉시트 캠페인 과정에서 '하나의 EU'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국민투표 결과까지 브렉시트로 결정되자 유럽 각 나라에서 극우 정당들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이탈 움직임도 꿈틀대고 있다. 우선 슬로바키아의 극우 정당 '슬로바키아국민당'이 슬렉시트(슬로바키아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청원 서명운동을 예고했다. 도미노 이탈이 우려된다.

 

 

브렉시트 투표는 끝났지만 진짜 브렉시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Vol.77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0-12 09:43:12 에듀인포에서 이동 됨]

, ,

태그 관련글 리스트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