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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 국정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관리자 0 352 2016.11.03 04:53


국정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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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교과서'의 사전적 정의는“교육과학 기술부(구,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만드는 교과용도서” 이다. 국가적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해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교과서를 의미한다.

 

한국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역사 교과서에 대한 논쟁이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현행 검정교과서의 역사관이 좌편향되고 왜곡되어 하나하나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중학교의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주장은 역사 왜곡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을 통해 편향된 역사관을 올바르게 세워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서는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강하게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는 국민을 하나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정권에 유리하게 역사를 왜곡해 교과서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유신시대 정책으로 빗대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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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사단체는 "역사를 정치계가 관여하고 조정하는 행위는과거 독재시절에나 자행된 것으로 한시적인 정부가 한 나라 전체의 역사, 한 나라의 서사를 단 하나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요하는 역사교육은 독일 나치정권이나 군국주의 일본, 유신독재 시절에나 존재했던 것으로 이것은 역사의 퇴행이다."라고 주장했다.또 한 시민단체의 대표는 "다양한 가치가 상생하는 세계시민교육의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고 획일적인 사관으로 역사를 주입하는 국정 교과서는 민주주의의 최대가치인 다원성을 부정하는일이며, 누가 보더라도 독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고주장했다.  일부에서는 현정부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념전쟁을일으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전국의 역사학자와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국정교과서의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지난 19일 전국 초중고 역사교사 60,000여명 중 30%이상이가입한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도 현정부가 제작하는 국정교과서의 집필과 심의 그리고 현장 적합성 검토에 일절 참여와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교육계 전반에서도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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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따르면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정화 반대 여론은 54.7%로, 찬성 여론(37.6%)을 17.1% 앞섰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유권자 1,131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 결과다. 일주일 전에 견줘 반대 여론은 6.6%포인트 상승, 찬성은 6.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여론조사 기관 에스티아이의 휴대전화 여론조사(17~18일, 전국 1000명)에서도 국정화 반대 여론이 57.5%로 찬성 여론(33.7%)을 크게 앞섰다. 에스티아이는 “새누리당지지층 안에서도 30% 가까이 (국정화보다) 검정제도 내실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며 “국정화를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부의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정부·여당의 공세에도 국정화 반대론이 위축되지 않은 것은 야당의 역할보다는 학계와 시민사회, 30~40대 학부모들의적극적 목소리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이 점은 무당층에서 국정화 반대론이 확장성을 갖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중국 등의 외신들도 한국의국정 교과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미 작년 1월 뉴욕타임즈는 "정치인과 교과서"라는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아베 총리가 역사 교과서 개정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위험한민족주의를 키워나가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의 일본 식민 통치 묘사와 해방 후 대한민국의 독재 이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고, 일본 식민당국과 협조한 한국인을 가볍게 여기고 싶어하며, 지난 여름 (일제강점기 동안)일본에 협력한 이들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서술한 새 교과서를 승인하라고 교육부장관을 압박했었다." 고보도했다. 

 

또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둘 다,그들을 전쟁과 (친일) 협력에 민감하도록 만드는 개인적인 가족사를 지니고 있다.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한 후, 연합군은 아베 총리의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를 A급 전범 혐의로 체포했다. 박근혜 아버지인 박정희는 식민지 시절 일본 제국 군대의 장교였고, 1962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군사정권 독재자였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교과서를 개정하려는 위험한노력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을 방해하며 위협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 The NewYork Times - Jan.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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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뉴욕 총영사 명의의 반론문을 냈었다. 반론문의 내용은 " 한국은 역사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가 출간하고 전문가들이 독립적, 객관적으로 검정을하고 있어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박 대통령이 특정 정치견해를 반영하도록 교과서 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일본은 일본정부가교과서에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검정기준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이제는 이 반론문의 내용을 계속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16일에는 미국 최대 통신사인 AP통신에서도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AP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을 통치했으며 성공적인 경제 전략가로서의 치적조차 시민 억압의 잔혹한 행적 탓으로 그 빛을 잃은, 살해당한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상황을상세하게 보도했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즈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박근혜정부에게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박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좋게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다시 통제하에 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고, 중국의신화통신 역시 "국정 역사교과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고 젊은이들이 다양한 역사해석을 접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영국의 BBC와 아랍권 최대 언론인 알자지라도 국정교과서 논란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작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심지어 일본의 26개 시민단체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내에서벌어지고 있는 국정교과서 논란에 외신들마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제3자의 시선은 객관적 지표로써 유의미하게 여겨질 만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고있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이 전부이다. 국정과 검정 또는 인정 교과서 방식이 혼재하는 나라로는 중국,태국, 말레이시아(국정+검정), 러시아,싱가포르(국정+인정) 등으로 독재국가이거나 왕정국가 또는 후진국이라는공통점이 있다. 북한은 공산, 독재, 왕정 국가에 후진국까지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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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국정교과서를 가리켜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이름붙였다. 5년 임기의 정권이 역사의 '올바름'을 정의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역사의 '올바름'을 판단하는 주체는 정권이 아니며 그 방법 역시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고 교감하는 과정 속에서 시대정신에 입각한 시민 주체들의 보편적 가치에 의해'동 시대의 구성원이 대다수 동의하는 올바름'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가치판단의 방식이다. 자신만이 옳다고 강요하는 순간 민주주의는사라진다. 

 

5년 시한의 정부가 만드는 역사 교과서라는 것은 언제든지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교과내용이재단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 집권 세력의 인식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 짧지 않은시간 동안 축적된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간단히 폐기하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2년이 넘는 준비와 검토 기간이 필요한 교과서 편찬을 집권정당의 인식에 공감하는 일부 학자들로 급조해서1년이란 단기간에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은 공정한 필진에 의한 균형 잡힌 팩트의 서술이 없는 '졸속 교과서'일 지라도 자신들의 인식에 부합하기만 하면 '올바른 역사'로 규정하겠다는, 참으로 무모한 억지가 아닐수 없다. 

 

역사에 대한 획일적 관점의 강요는 시대착오적인 전근대적 발상이며획일화된 교육으로 일반 사람들의 앎에 대한 방식과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지식 독점을 통해 국민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독재국가의 인식론적 폭력이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거세하여 비판적 성찰을 억제하고,다양성을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시켜 급기야 '통제와 척결의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은 국민의 의식을 비판적 사유가 불가능한 유아기에 머물도록 만드는 우민화 정책의 또다른 수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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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란 단순한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역사관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형성한다. 다양한 관점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만들고 이것을 서로 논쟁하다 보면 새로운 역사관이 탄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역사에 대한 해석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역사란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진보되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역사란 감출 수 없는 사실과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유연하게 열려 있어야만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인식대로 선택하고 규정한 역사를 가르치겠노라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는 '봉사자'들의 반민주적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 '무지'가 아니라면, 오만을 넘어선 '야만'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정부는 또한 국정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합리적 논증을 통해 반박하기 보다는 보수 언론들을 이용해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국가가 만든 하나의 사관만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보수는 친일, 진보는 종북’으로 단순화 시킨 대립 프레임에 갇혀서는 결코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UN의 역사교육분야 특별보고서도,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역사교과서를 단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국내외 대다수의 역사학자들과 유수의 언론들도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보수 언론들조차도 호의적이지 않다. 

 

경향신문 ‘열린 사회와 그 적들 - 교과서를 이념도구로 삼는 정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원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다양성은 역사교과서의 생명이나 다름없다.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역사만을 고집한다면 교과서를 보수정권의 이념도구로 삼으려는 목적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이유로 북한 등 비민주적, 비정상적 국가 외에 정상적인 국가 대부분이 검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靑, 한국사교과서 ‘날림 검정’ 알고나 국정화 추진하는가’

 박 대통령이 지난해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고 한 말을 뜯어보면, 오류와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를 통과시킨 검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정제부터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일이지 국정화 전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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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역사 교과서 편향, 국정 아닌 심의 강화로 바로잡자’

 우리는 누누이 정치권의 역사 교과서 개입을 경계해 왔다. 정치가 역사를 주무르면 정사(正史)가 정사(政史)가 되고, 결국 5년마다 교과서를 바꾸게 돼 사실에 근거한 균형감 있는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당정이 국정화를 강행하면 교육부는 1년 안에 새 교과서를 만들어 2017년 2월까지 공급해야 한다. 졸속·부실 콘텐츠가 될 게 뻔하다. 미국·유럽 등은 5~10년에 걸쳐 만든다. 시대착오적인 시도를 접고 학자들이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

 

한겨레신문 ‘역사교과서 국정화, 유신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가 국정 교과서를 유지하던 시절, 일본 쪽은 검인정 체제인 자기네가 선진적이라는 이유로 역사교과서 왜곡 논쟁에서 한 수 우위를 주장하곤 했다. 한국처럼 국가가 교과서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자율성 논리로 대응했다. 같은 검인정 체제라면 반박할 수 있는 논리지만, 국정 체제로 돌아간다면 대처가 궁색해질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어렵다.

 

한국일보 ‘국사교과서 국정화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

 당장 국정화가 현실화할 경우 봇물처럼 터져나올 반발과 비판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불과 한 달 남짓 동안 국정화 반대 선언과 성명에 참여한 교수와 교사, 학부모 등의 수가 5만 명이 넘는다. 학계와 교육계를 넘어 일반시민으로 확산될 게 분명해 보인다. 박 대통령 말대로 지금은 우리 사회가 4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다. 이런 마당에 메가톤급 갈등과 분열의 불씨를 던져놓고 국정이 올바로 운영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헛된 꿈이다. 가뜩이나 도처에 현안이 쌓여있는데 국정화로 인한 뒷감당은 또 어떻게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참으로 답답한 정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서만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화 추진에 대해 현재의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지금 사용되는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시한 집필기준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수정.보완을 거쳐 발행한 교과서이다. 당시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체성, 6·25 전쟁, 일제강점기 미화 및 북한 문제 등 서술 내용을 수정하였다”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랑까지 했었다. 설령 백보 양보하여 현행 역사 교과서에 큰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할지라도 국정 교과서가 정답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민의를 거스른 권력은 언제나 불행한 결말에 이른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그 불행한 역사의 산 증인이자 피해자이기도 하다.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재의 역사 교육이 5년 시한의 권력자가 아닌, 영원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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