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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역사

관리자 0 1,057 2016.12.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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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彈劾)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

소추 (訴追 )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彈劾)을 발의(發議)하는 일.

 

12월 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반부패의 날(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제안하고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90여 개 국이 서명한 ‘유엔 반부패 협약(UNCNC)’에 따라 2003년 10월 유엔총회가 이 날을 제정했다. 공교롭게도 한국시간으로 12월 9일,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탄핵 소추란?

형사소송법상의 소추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起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가 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와 사인 소추주의(私人訴追主義)의 2가지가 있다. 국가 소추주의는 국가기관만이 소추를 할 수 있고, 그 소추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이 개시되는 제도이다. 사인 소추주의는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는 제도이며, 이에는 피해자에게 소추권을 인정하는 피해자 소추주의와 피해자 이외의 사람도 소추를 할 수 있는 공중 소추주의(公衆訴追主義)가 있다. 한국은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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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이 국회의 탄핵소추. 국회가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발의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이다(헌법 65조). 탄핵소추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 중요한 정부 감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원의 내각불신임제가 있으므로 탄핵제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상의 큰 의의를 가진다. 탄핵소추 대상자는 행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사법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법관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관위 위원과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검사나 경찰청장같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대상자가 아니다.

 

미국 헌법은 제1조 2항과 3항에 공무원에 대한 의회의 탄핵권을, 2조 4항에 탄핵 대상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탄핵 대상에는 대통령·부통령을 비롯해 모든 연방 공직자가 포함되지만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은 대상이 아니다. 탄핵 사유로 헌법은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비행’을 적시하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헌법이 발효된 1789년 이래 지금까지 모두 14명이 탄핵 심판을 받았고, 탄핵된 사람은 7명으로 모두 연방 판사였다.

 

대통령 탄핵의 역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는 하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전 세계 대통령의 사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각 국의 탄핵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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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헌법은 탄핵 발의의 고유 권한을 하원에 부여하고 있다. 특별 검사에 의해 탄핵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탄핵의 구체적 사유를 담은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해 탄핵을 의뢰한다. 탄핵이 제기되면 하원 법사위원회는 우선 탄핵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논의한 뒤 의견이 모아지면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사에 착수한다. 하원에서는 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탄핵 발의 요건이 성립한다.

하원에서 탄핵이 발의된 후 상원(재적 의원 100명)으로 넘어간다. 상원이 탄핵 절차를 밟을 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연방 대법원장의 주심 아래, 탄핵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심리가 끝나면 의원 개개인이 공개 투표로 가결 여부를 가린다. 탄핵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탄핵 사유가 100% 명백하지 않는 한 이 정도 정족수를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은 지금까지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았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받았던 인물은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이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그는 1868년 ‘공무원 임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상원에서 정족수 67표 중 단 1표가 부족해서 탄핵을 모면했다. 

 

1972년 6월 닉슨 재선 캠프가 고용한 괴한 5명이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침입,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이 발각된 사건에 대해 닉슨은 시종일관 개입 사실을 부인했다.그러나 CIA국장에게 FBI의 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가 공개되어 1974년 7월30일 하원은 위증과 사법 방해, 권력 남용 등 세 가지 탄핵 사유를 들어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상원 에서도 통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자 닉슨은 사건 발생 2년여 만인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1998년 민주당 소속의 제42대 빌 클린턴 대통령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클린턴은 스캔들 초기 다른 재판에서 “르윈스키와 성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별검사 케네스 스타는 르윈스키가 백악관 동료에게 ‘클린턴과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말한 녹음테이프를 입수해 클린턴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하원에선 공화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이듬해 2월 상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찬성 44 대 반대 55,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찬성 50 대 반대 50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의결정족수인 67표에 못 미쳐 탄핵안이 부결되었다.

 

당시 미국민 사이에서도 클린턴에 대한 비판 여론은 있었지만, 닉슨 때와는 달리 ‘탄핵 사유’라는 의견은 적었다. 

미국 헌법 제2조 제4항에는 대통령은 반역죄, 뇌물죄, 기타 중대한 범죄나 부당행위(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를 이유로 탄핵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석의 초점은 과연 ‘기타 중대한 범죄나 부당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위증 혐의 등으로 클린턴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이유는 클린턴의 위증이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 상관이 없는, 클린턴 개인의 성적 스캔들과 관련한 위증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브라질

1992년 12월 30일, 브라질 32대 대통령인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는 그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하야했다. 그는 부정부패의 증거 때문에, 8년간 대통령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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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7일, 브라질 헌법재판소는 예산 유용으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절차 개시를 승인했다. 이 사건은 이후 5월 12일 브라질 연방 상원의회에 의해 인준되었다. 부통령 미셰우 테메르는 탄핵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왔다. 대통령 탄핵 심리는 브라질 연방 상원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졌고 2016년 8월 31일 연방 상원의회에서 재적의원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다. 이로 인해 지우마 호세프는 대통령직에서 탄핵 확정되었고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한국

한국 헌정사에 최초의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때이다.

언론 인터뷰 중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와 헌법기관을 경시했다는 점, 권력형 부정부패 연루 혐의, 국정파탄 등의 책임을 물어 국회가 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상정, 재적 의원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제출하고 탄핵심판 시작.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 찬성으로 기각을 선고했고 노 대통령은 5월 14일, 63일 만에 대통령 집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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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12월 8일 오후 2시40분, 국회는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24시간 이후에는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다.

모두 42페이지에 달하는 대통령 탄핵안의 핵심은 국정농단과 뇌물죄 그리고 세월호 관련 내용이다. 탄핵안에는 13개 헌법 규정 및 원칙 위배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주요 내용


·법률 위반 사항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강요죄

- K스포츠재단의 롯데그룹 70억원 수수 :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강요죄

- 현대차그룹 납품 압력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강요죄

- 현대차그룹 광고 압력 : 직권남용·강요죄

- 포스코그룹에 더블루K 지원 압력 : 직권남용·강요죄

- KT 광고 압력 : 직권남용·강요죄

- 관광공사 자회사에 더블루K 지원 압력 : 직권남용·강요죄

- 문서 유출 : 공무상 비밀누설

 

·헌법 위배 사항

- 최순실 비선농단 :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조항 등 위배

- 최순실 인사농단 : 헌법상 직업공무원법 조항 등 위배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헌법상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조항 등 위배

- 언론 탄압 : 헌법상 언론자유 조항 위배

- 세월호 참사 책임 : 헌법상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12월 9일 오후 3시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했다. 오후 4시10분, 탄핵안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후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졌고180일 안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박 대통령은 최종 탄핵된다.

 

하야

탄핵과는 달리 하야(下野)란 사전적 의미로 시골에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는 주로 국가원수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하며 대한민국 건국 후 모두 3명의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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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초대 대통령_1·2·3대 대통령 1948 ~ 1960

 

  • 계기: 1960.0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 
  • 하야: 1960.04.26 하야 담화 발표 후 미국 하와이로 떠남. 
  • 이후: 당시 수석 국무위원이었던 허정 외무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 
  • 1960.06 국회에서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안 통과 
  • 1960.07.29 총선을 통해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국무총리의 제2공화국 시작


윤보선 대통령 4대 대통령_1960~1962 

  • 계기: 장면 총리와의 지속되는 대립 속 5.16 군사정변 
  • 하야: 군사정변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나 군부와 갈등을 빚으며 두 차례 하야 발표 번복 후 1962년 3월 22일 최종 하야 성명 발표 
  • 이후: 권한대행 절차 없이 군정을 이어받았고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윤보선 후보가 맞붙어 박정희 후보가 승리하며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 

최규하 대통령_10대 대통령 1979~1980
  • 계기: 10·26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며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이 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신군부 세력의 12·12 사태로 실권 상실 
  • 하야: 신군부의 압박으로 1980년 8월 16일 하야 선언 
  • 이후: 8월 27일 당시 대통령 간선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거쳐 전두환 육군 대장이 대통령에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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