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트럼프 정부 DACA 폐지안 소송 동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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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트럼프 정부 DACA 폐지안 소송 동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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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하비에르 바세라 법무장관이 DACA 대상 청소년인 LA의 로사 베렌토스와 비살리아의 에바 지머네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베세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머큐리 뉴스) 


 

캘리포니아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하 DACA) 폐지 반대 소송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

 

머큐리 뉴스에 따르면, 하비에르 바세라 법무장관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캘리포니아주는 미네소타, 메릴랜드, 그리고 메인주와 함께 DACA 폐지 반대 소송전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컬럼비아 특별구,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 멕시코, 노스 캐롤라이나,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및 버지니아 등에 이어 DACA 폐지 반대 소송전에 참여하는 16번째 주가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인 제프 세션은 지난 5,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에 대한 새로운 신청을 중단시키고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대로 이 프로그램을 6개월 안에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치에 따르면,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 5일부터는 단계별로 워크퍼밋 카드들이 시한 만료될 예정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20만 명, 2019년에는 32만 명의 워크퍼밋 카드 시한이 만료될 계획으로 사실상 2020년 초에는 DACA 혜택이 완전히 종료된다. 따라서 이후 체류 신분이 불확실해지는 DACA 수혜자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라 해당자인 드리머들은 본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전국의 약 80만 명 정도로 집계되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숫자는 약 2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바세라 법무장관은, “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헌법 및 기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는 DACA 프로그램 해당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 UC계열 대학들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DACA 폐지 반대 소송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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