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 대학원생들, ‘면제 학비에 과세’ 세제 개편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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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대학원생들, ‘면제 학비에 과세’ 세제 개편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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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대학원생들이 다른 대학생들과 연합하여 상원에서 논의중인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 KABC) 

 

조교 활동 등으로 지원받는 이른바 면제 학비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USC 대학원생들이 반발하고 나섰.

 

KABC뉴스에 따르면, 전국의 대학원생들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혁안에 항의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USC에서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강의 수업, 논문 채점 및 연구 수행을 하는 대신 수업료 면제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면제받는 학비는 현행법상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전국의 대학원생들이 받는 이 같은 면제 학비는 1년에 평균 약 18,000달러 수준으로 매우 낮다.

 

USC 레이시 쇼웨커 학생은 만약 면제 학비가 수입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되면 대학원생들은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활이 너무 빠듯해지고 공부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하소연 했다.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5일 폴 라이언(공화당, 위스콘신) 하원의장의 워싱턴 DC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학비 과세 관련 조항을 비롯한 여러 세제 개편안들이 고등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USC뿐만 아니라 하버드, 미네소타대 등 다른 대학의 대학원생들도 항의 행진에 참여해 이 문제와 관련해 파업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학비 면세를 유지하도록 의회에 요청하는 서명 운동에 약 3천 명이 넘는대학원생들이 동참했다.

미국 교육 위원회(ACE)는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대학원생들이 2018~2027년 사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650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한 세제 개편안(감세 법안)은 지난달 16일 하원, 이번 달 2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다만 상, 하원 법안이 크게 달라 앞으로 양원 협의회가 단일안을 마련한 후 통과시켜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표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 부채가 1 5천억 달러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공화당 의원들은 법인세 감소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자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는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하고 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안겨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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