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드리머 보호 법안’ 공화당 내에서도 구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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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드리머 보호 법안’ 공화당 내에서도 구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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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DACA 추방유예조치를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모습(출처 : 로이터)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화당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이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 DACA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주도하는 제프 플레이크 상원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 플레이크 의원은 추방유예 기간 종료로 인해 추방유예 청소년들이 체류 보호 신분을 잃게 되고 일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 보안과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추방유예 폐지 시한인 내년 3 5일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 법안은 내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드림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경 안보를 개선하는 조치 등을 협상 카드로 들고 나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DACA 프로그램과 국경 보안 예산 확대안을 교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립 법안을 연말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처음에는 20여 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10여 명이 더 늘어나 34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입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현재 민주, 공화 양당은 추방유예 청년 구제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구제법안 세부사항에는 의견 차이가 있어 여전히 양당간의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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