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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계를 전망하다

관리자 0 163 01.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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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정책의 변화 

 

2017

벳시 디보스 장관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거쳐 가까스로 미국의 교육부 장관에 오른 지 1년이 되어간다.

 

암웨이사의 설립자이자 공화당의 큰손 리처드 디보스의 며느리로 트럼프 내각의 1호 여성 장관인 벳시 디보스는 학생들이 공적 자금을 받아 사립학교를 다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을 강력히 지지해 온 인물로서 교육 관련 단체들로부터 ‘역사상 가장 반 공교육적 후보’, ‘대다수의 유권자가 반대하는 특수 이익 관련 현안을 밀어붙이는 극도로 부유한 상속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디보스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지향하는 대로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되어 온 대부분의 교육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축소시켰다.

취임하자마자 트렌스 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사물함을 선택하도록 했던 오바마 정부의 트렌스 젠더 화장실 지침을 폐지했으며,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제기된 ‘화장실 사용권’의 소송, 일명 ‘개빈 그림(Gavin Grimm)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만든 캠퍼스 성폭력과 관련된 Title IX 지침을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명분을 들어 철회하는 한편 최근에는 학교에서의 학생 민권 부분 조항을 삭제하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불법 체류 청소년 구제 법안 ‘DACA프로그램’ 역시 현재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수많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 3월까지인 DACA 프로그램 폐지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구제 방안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DACA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엄청난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취임 초기 천명한 자신의 학교 선택권에 관한 소신을 굽히지 않은 채, 차터 스쿨과 사립 학교 활성화에 연방 정부의 공적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 텍사스, 일리노이 주에서는 차터 스쿨에 더 많은 주 및 지방 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자체 법률이 통과된 상태다. 게다가 사립학교들은 539개 항목과 관련해 세금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중 주 정부에서 공교육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세금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제한해 궁극적으로 연방 정부 자금의 공립학교 지원을 예전보다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2018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빈부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교육의 질적 평등과는 거리가 먼 차터 스쿨 및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지지정당을 초월해서  전국적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새해에도 전반적인 교육 기조는 계속될것으로 예상된다.

디보스 장관은 현재 이전 정부의 교육 정책들을 대상으로 일관성 없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간주되는 연방 교육 규정들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책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해 교육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영리 목적 대학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 대학들 중 상당수가 폐교, 합병, 또는 매각되었다. 교육부는 코린시안 대학 등 이미 폐교 조치된 영리목적 대학들의 일부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삭감해 주는 등의 구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학생 대출에 관한 정책 및 대학 관련 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 법률이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남아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대출 프로그램 축소, 대출 한도 축소, 대출 상환 면제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 등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 주(州)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벳시 디보스 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연방법을 어겼다는 혐의에서다. 건강보험법과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또 한 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상당 부분의 교육 정책들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회귀하고 있음도 감지되고 있다.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도 교육부는2014년 오바마 행정부 임기에서 추진됐던 학교 훈육 정책과 인종차별 여부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수년간의 연구 조사에서 각 학교의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 비율이 백인 학생들보다 더 높았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의 정학 및 퇴학을 줄이려는 의도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관련 규칙들을 대거 개혁했지만 잠정적으로 새 규칙 집행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지난 1년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이다. 교육지대계는 100년을 바라보며 세운다는 말이 있다. 집권당의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공교육이 바로 서야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납득하는 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청사진 제시가 아쉽다.


Ⅱ. 예견되는 대학가의 정치적 갈등

미국 대학가의 정치적 갈등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
 2018년에도 미국 대학가는 극우·극좌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 진영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와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냐'에 대한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UC버클리 대학, 미들베리 대학, 플로리다 대학 등에서는 극우 연설가들의 강연이 일부 학생들의 반발을 불렀고, 급기야 폭력사태로 이어졌었다.

작년 초, 오번 대학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백인 우월주의 활동가로 잘 알려진 리처드 스펜서의 강연을 취소하자 스펜서의 지지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일이 발생했다. 이 법적 논쟁에 대해 앨라배마주 법원은 오번 대학 측이 강연이 폭력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펜서의 손을 들어줬다. 리처드 스펜서는 올해도 최소 7개 대학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닛 나폴리타노 캘리포니아 대학 총장은 극우·극좌 대립 때문에 대학이 막대한 보안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강연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은 현재로서 관련 지도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학들은 외부 기관의 학내 시설 예약을 금지하는 등 학내 강연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의 보안 예산을 늘리는 등 작년 한해 동안 대학가를 흔들었던 극우·극좌 단체의 폭력사태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각 대학은 매번 50만달러(약 5억원) 이상의 보안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Ⅲ. 달라지는 법규 

2018 New California Laws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지만 새해가 되면서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령들이 발효됐다. 지난 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법규들만 859개. 이 가운데 학교 안팎의 교육과 자녀 양육에 관련된 법규들을 모았다.

학교 안

▶AB19: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 - MiguelSantiago(민주,D-LA) 주 하원의원이 발의

새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2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무료 학비 혜택을 허용한다. AB19에 따르면 무료 학비 혜택 해당자는 이전에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기록이 없으며, 1년동안 풀타임으로 재학해야 한다. 주정부는 무료 학비 혜택을 위해 연간 31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는 학점당 46달러로 새 법에 따라 풀타임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1200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AB830: 고교 졸업시험 폐지- Ash Kalra(민주,D-샌호세)주 하원의원이 발의

고등학교 졸업 시험은 고교생이 학교 커리큘럼에 충실히 임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의무화됐다. 그러나 시험 성적이 낮아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속출하자 평가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칼라 의원이 시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브라운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해 3년 유예 기간을 두면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3만2000여 명 고교생에게 예외적으로 졸업을 허용한 바 있다. 유예기간이 올해 만료된다.

▶SB 250: “lunch shaming” 금지 - Bob Hertzberg (민주,D-Van Nuys) 주상원 의원이 발의

“lunch shaming”(점심 창피 주기)이란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나오는 점심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받는 일종의 '표식'을 말한다. 부모가 급식비를 제때 채워 넣지 못할 경우 식사 제공이 거부되거나 학생을 굶길 순 없기 때문에 정규 급식보다 영양지수가 한참 떨어지는 샌드위치 등 간단한 메뉴를 마련해 따로 내주기도 한다. 여러 학생이 함께 식사하다 보면 이렇게 별도로 급식을 받아먹는 학생이 눈에 띄기 마련. 결국, 이런 방식으로는 해당 학생이 점심 먹을 돈이 없는 집안의 아이인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에게 눈에 더 띄는 '손목 밴드'를 차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내 학교들은 학부모가 자녀 점심값을 내지 않았어도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Western Center on Law and Poverty의 Jessica Bartholow는 주내 200개의 교육구를 조사한 결과 75개의 교육구만이 급식비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려 35%의 교육구는 식사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B 10: 저소득 지역 학교 여성 위생용품 무료 제공 - Cristina Garcia (민주, D-Bell Gardens) 주하원 의원이 발의

저소득 지역의 학교들은 6~12학년 여학생에게 무료로 탐폰을 포함한 위생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SB1072 : 스쿨버스 안전 강화  - Tony Mendoza (민주, D-Artesia) 주상원 의원이 발의

올 가을학기부터 모든 스쿨버스에서는 반드시 차량 내에 남아 있는 학생이 있는지 운전기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폭염 속 스쿨버스에 약 10시간 방치돼 숨진 Paul Lee(이헌준, 당시 19세)군 사건을 계기로 입안됐다. 
 
▶AB 424: 교내 총기 소지 금지 - Kevin McCarty (민주, D-Sacramento)주 하원 의원이 발의

캘리포니아 교직원은 학교 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했던 이전 법안의 변경으로 학교에서 은폐 된(concealed weapon)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AB746 : 공립학교 수질 검사 - Lorena Gonzalez Fletcher(민주, D-San Diego)주 하원 의원이 발의

공립학교는 매년 학교에 공급되는 식수에 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해야 한다.이 법안은 샌 이시드로 학교의 문제를 계기로 입안되었다.

▶AB329 : 성교육 의무화 -
Shirley Weber (민주, D-San Diego) 주 하원 의원이 입안

7-12세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폭력과 인신매매 금지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희망 학생만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었다.

학교 밖

▶AB 273: 보육비 지원 (Subsidized child care) - Cecilia Aguiar-Curry (민주,D-Woodland) 주 하원의원이 발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과정이나 고교 학력 취득을 위한 수업등을 듣는 저소득층 부모를 위해 주정부가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SB63 : 출산휴가 혜택 확대 법안 - Hannah-Beth Jackson (민주, D-Santa Barbara) 주 상원의원이 발의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출산휴가 의무제공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직원수 20~49명의 중소 비즈니스로도 확대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포함한 부모가 장기 출산휴가를 가질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후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이같은 보호장치가 직원 50인 이상 기업뿐 아니라 20명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는 것이다.

▶AB 1127: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체 시설 마련 - Ian Calderon (민주, D-Whittier)주 하원 의원이 발의
정부기관 사무실, 극장, 식당 등은 반드시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체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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