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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DACA 폐지 한시적으로 저지

관리자 0 149 01.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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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워싱턴 상원 앞에서 시민들이 DACA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인 후 경찰에 연행됐다. (출처 : newsis)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프로그램 폐지 움직임을 한시적으로 저지한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 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원고 측이 소송한 DACA 폐지 금지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줘 ‘다카 폐지 방침에 재고란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앨섭 판사는 “이 제도가 종료될 경우 DACA 적용 대상인 약 80만 명의 젊은이들이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DACA 폐지를 유예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현재, 대통령과 상,하원이 초당적 대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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