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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종료, DACA가 넘어야 할 높은 장벽은 여전

관리자 0 145 01.30 09:18

어린이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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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국경장벽 예산안 없는 DACA 해결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진 출처 : 폴리티코) 



사흘 동안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락됐다.

22일 상원과 하원은 2월8일 만료되는 3주짜리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임시 예산안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20일 0시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60시간만에 종료되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하는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 논의를 공화당이 받아들이면서 물고가 트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처리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를 위한 처리, 미봉책에 불과하다.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그레그 발리에르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 수석 글로벌전략가는 "연방정부 업무를 재개하기로 한 이번 표결이 속임수(fake-out)일 수 있다"며 "2월초까지 해결이 매우 어려울, 이민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을 단순히 미루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발리에르는 "양당 모두 이민에 있어 강경한 사람들이 잡고 있고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보인다"며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 어린이 건강보험프로그램(CHIP)에 대한 정부 지원을 6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된만큼 다음번 예산안 논의에서 양당 의원들이 DACA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DACA 논쟁에 가려져 주목은 비교적 덜 받았지만 미국내 아동들의 건강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이번 CHIP 예산 합의를 둘러싼 의미가 크다. CHIP은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정도로 소득이 낮지는 않지만 민영 보험에 가입할 만큼의 소득은 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1997년 마련된 저비용 보험 제도다.


CHIP은 어린이들의 정기 검진과 진료, 처방, 응급의료 서비스 등을 커버한다. 미국내 50개주 모두 CHIP 제도를 운영하며 관련 규정과 자격요건은 각 주마다 다르다.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 기준 900만 명에 가까운 아동이 CHIP에 가입한 상태였다. 지난해 9월30일 연방정부의 CHIP 예산 지원 기한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CHIP 신청을 받지 않기 시작한 코네티컷을 시작으로 수십여 개 주정부에서 CHIP에 책정된 예산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CHIP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기에 책정될 예산을 두고 몇 달째 당파싸움을 벌여왔다. 이번에 의회가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면 2월1일 기준 약 20개 주의 CHIP 관련 예산이 동날 위기에 처해있었다. 수치로 보면 당장 다음 달부터 175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뻔했던 것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 따라 정부는 2023년까지 1240억 달러 규모의 CHIP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CHIP 예산의 최소 88%를 첫 2년에 걸쳐 각 주에 제공하고 시간에 걸쳐 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백악관은 24일, 다음 주에DACA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민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DACA에 대한 영구적인 해법을 포함하는 이민계획을 다음 주 중에 공개한다" 며 "새 계획은 양당(공화당과 민주당) 구성원들이 지지할 수 있는 타협안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상원이 이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계획은 국경보안을 확보하고 합법의 헛점을 차단하며 확대된 가족 이민사슬을 끝내면서 영구적인 DACA를 제공하는 등 4가지 원칙을 성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셧다운 해제 후 민주당이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백악관 이민계획안이 의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워싱턴포스트, CNN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장벽과 이민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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