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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구제’를 우선으로 하는 타협안 나왔다

관리자 0 70 02.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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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제시한 이민법 개혁안에 대해 의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도성향의 양당 협상파 상원의원 30여 명이 일단 ‘드리머(dreamer)’ 구제와 국경장벽 건설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타협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250억 달러의 국경 안보 강화 예산 배정과 국토안보부 요원 증원 등 이민 단속 강화’다.

 

두 번째는 이 조건 하에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69만 명과 미등록한 자격자들을 포함한 약 180만 명의 드리머들이 10~12년 대기 후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로 ‘가족이민 초청 대상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만 제한해 가족 이민을 통한 연쇄이민을 차단하고 추첨영주권도 폐지’해 그 쿼터를 현재의 가족·취업 이민 적체 해소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안 가운데 드리머 관련 부분과 국경 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의 제안대로 연쇄이민 차단 등이 시행될 경우 합법 이민이 40%가량 축소될 수 있어 민주당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2월 8일인 임시 예산안의 만료 시한까지 이민법 개혁안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짐에 따라 양당 상원의원 30여 명이 드리머 구제안과 국경 장벽 건설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단계로 넘기는 타협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초당적 이민협상 그룹은 민주당의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과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35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을 받는 동시에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타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국정연설에서 최근 백악관에서 내놓은 이민개혁안 내용을 반복했으며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드리머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나 국경을 지키고 합법 이민을 제한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확인했으며 추첨으로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도 없애겠다고 했는데 특히 이 연쇄 이민 중단 항목을 대통령이 언급할 때 민주당 쪽에서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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