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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학 항소심,“피해자들에게 2천 5백만 달러 지급”확정 판결

관리자 0 127 02.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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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트럼프 대학 설립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출처 : AP) 

 

연방 제 9 항소 법원이 지난 화요일, 트럼프 대학 사기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2,500만 달러의 합의를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연방 제 9항소법원 합의부는 이번 확정 판결에 대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전하며 지난 2016년 대통령 당선 직후 피해자들에게 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인 셰리 심슨이 개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 93%를 투자해 설립된 ‘트럼프 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대학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비법 등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구성해 학생들을 모집해 왔다. 

 

그러자 일부 학생들이 이는 모두 사기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이름과 대학에서 광고한 ‘취업 보장’ 약속을 믿고 등록을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건의 집단 소송이 있었고, 뉴욕주에서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이 제소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법한 수강료를 받고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받았다고 맞고소를 했지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소송에서 승리할 자신은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소송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며 한 발 물러나 소송 합의로 입장을 바꿨다.

연방 항소 법원은 플로리다 출신 피해 학생 세리 심슨의 소송에 대해서도 “그녀의 합의 거부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번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합의 확정 판결로 인해 피해 학생들 약 3,700여 명은 자신들이 낸 수업료의 최고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커뮤니티 칼리지 대신 ‘직업 학교(Vocational School)’를 더 늘려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사람들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어떤 교육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른다. 현재의 커뮤니티 칼리지의 이름을 직업 학교로 바꿔 다양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면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30일 국정연설에서도 직업 교육을 재차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으로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의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단순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는 4년제 대학에 준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준학사 학위를 제공해 더 나은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너무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으로 볼 때 커뮤니티 칼리지가 직업 교육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앞으로 직업교육 확대 관련 정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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