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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학자금 지원 축소’법안 상정

관리자 0 87 02.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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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연방 하원에 상정한 ‘교육개혁법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약 10년간 학자금 지원 지출이 약 15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예산국은 지난 6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공화당이 추진중인 교육개혁법안(PROSPER Act.HR 4508)의 주 내용이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의 개편’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공공부문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학자금 융자액 대부분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학부생에 대한 연방 보조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학비 대출에 대한 재학 중 이자 유예 혜택도 축소하는 것이다. 

 

대신, 비보조 학자금 대출 상한액을 연간 2000달러 상향 조정하고 학자금 대출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애며, 매 학기 최소 15학점 이상 등록한 펠그랜트 수혜자에게는 연간 최대 300달러의 장학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 근로자가 소득의 10%내에서 연체 없이 25년간 대출을 상환하면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는 ‘소득기준상환제도(IBR 또는 PAYE)’ 역시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부채 탕감을 받기 전 가처분 소득의 최대 15%를 최소 10년 이상 상환하도록 하는 ‘소득기반상환(IDR)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새로운 학자금 융자를 할 경우 적용하고 현재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그래드플러스론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 연간 2만 500달러인 ‘비보조성(Unsubsidized) 대출 프로그램’의 대출 상한액을 연간 2만 8500달러로 확대한다.

 

부모 대상의 플러스 론의 경우에도 현재는 제한 없이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간 1만 2500달러, 총 5만 6250달러의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비용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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