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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지난‘다카 폐지’혼란 계속

관리자 0 121 03.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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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의회 주변에서 DACA 프로그램 폐지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자들 (출처 : AP)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프로그램인 DACA의 폐지 유예 기간이 지난 5일로 끝났으나 유예기간 동안 보완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를 선언한 후 의회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대체 법안을 만들 시간을 주었으나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인 지난 5일까지 대체 입법은 성사되지 못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다카 프로그램 만료에 해당하는 청년은 현재 약 1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만 2천 명 가량은 다카 신청이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규모 갱신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결하고 갱신을 계속할 것을 명령한 바 있어, 이민 당국은 일단 다카 신청자들의 갱신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대법원도 항소법원을 건너 뛴 정부의 상고를 기각한 상태다. CNN은 “법원의 개입이 3월 5일 만료 시점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 등이 달라지게 되면 드리머들은 언제든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 동안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못한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3월 5일이다. 그런데 다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6개월의 기간을 줬는데도 그들은 관심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백악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회는 합의하지 못했고, 이제 법원을 면피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당초 상원이 제시한 초당적 보완 입법안이 부결된 큰 책임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250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장벽 예산을 요구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이 안건은 상원에서 부결됐고, 이후 의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드리머’들과 이민 권익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이 원고 측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로저 티투스 판사는 지난 5일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다른 주의 법원에서도 행정명령의 전국적인 시행 중지 명령이 확산돼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메릴랜드주는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DACA 프로그램 중단 사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몇개의 주에서 진행되는 소송들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DACA 갱신이 허용될 예정이며 상고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소송 완료 시점인 내년까지는 DACA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판결이 주의 각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진행될 DACA관련 소송의 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쳐 앞으로 연방정부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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