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백악관의 학교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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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백악관의 학교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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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교직원 총기 소지 및 훈련 지원

- 교직원 단체 반발

 

- 공언했던 구매 연령 상향조정은 발표에서 빠져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는 학교 안전을 포함한 총기 규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화가 어렵고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트럼프 정부의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무장을 자원하는 특정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철저한 총기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각 주와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 둘째, 사회보장국 같은 연방기관이 범죄 및 정신병 이력 관련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의 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 닉스)에 제대로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신원조회 강화 법안 입법을 의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셋째, 디보스 장관이 이끄는 ‘연방 학교안전위원회’를 설립해 학교 총기 사건을 막을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내놨던 총기규제 방안에서도 후퇴했다. 트럼프는 그간 총기 구매 연령을 높일 것을 제시했었으나 정작 이번 발표에서는 AR-15 같은 반자동소총의 구매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방안은 제외됐다. 이는 최대 총기 로비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강한 반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대책은 당초 총기규제강화를 요청한 학생들의 요구에도 못 미치는 것이며 사실상 교사 무장을 허용하면서도 실질적인 규제 강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미교육협회(NEA)도 “교사를 무장시켜 학교를 군사 요새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교사의 무장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대책에는 제대 군인과 경찰관 등이 학교에 새로 부임해 임무를 시작하는 것을 지원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는 교내 안전 대피 등도 점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백악관의 이번 학교 안전 대책와 총기 규제방안에 대해 “정부가 NRA 등의 로비 단체 저항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NRA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아주 작은 조치만 취한 셈”이라며 “민주당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 관리와 총기규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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