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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갱신 계속 허용, 국토안보부 공식 발표

관리자 0 93 03.2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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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요일인 7일,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재차 공식 발표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7일 공식 성명을 내고 DACA 갱신 신청서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DACA 수혜자들뿐 아니라 DACA 유효기간이 끝났으나 아직 갱신신청을 하지 못한 DACA 이전 수혜자들도 이민 단속의 표적이 아니며 이들은 체포나 추방 우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DACA 조항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라고 덧붙였다.

 

DACA 폐지 시한은 지난 5일로 이미 지났지만 뉴욕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DACA 폐지의 잠정 중단 명령 판결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DACA 갱신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법원명령에도 불구하고 DACA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서류미비청년들의 DACA 신규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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