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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행정명령 헌법에 위배” 법원, 법무부 요청 거부

관리자 0 100 04.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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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DACA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은 인종적 적대감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브루클린 연방법원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최근 법무부가 ‘DACA 폐지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한 요청(motion to dismiss)을 거부하고 본안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 승소 판결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법무부 요청을 인종적 편견에 근거해 거절한 만큼, 다수의 민주당 소속 주 검찰총장들과 이민법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의 최종판결 역시 원고 측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해 “범죄자와 강간범을 미국에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과 멕시코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미국 출생자인 샌디에고 연방법원의 곤잘레스 큐리엘 판사를 인종적으로 모욕한 점, 대통령 취임 전후로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을 “동물”이나 “악당”으로 지칭한 점 등을 인용하며 “이 같은 발언은 DACA 폐지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는 ‘합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라우피스 판사는 “DACA 폐지 행정명령은 행정 절차법(APA)도 위반했다”고 밝히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정책을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인 지난 1일, “더이상 DACA 딜은 없다”며 드리머 보호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드리머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 장벽 예산을 배정받는 DACA 딜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민빅딜의 실패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는 동시에 멕시코를 강력히 비난하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까지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는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과 마약을 막아야 하는데 전혀 미국을 돕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의 현금줄인 나프타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에게 단순 과반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뉴클리어 옵션’을 발동해서 이민단속 강화법안을 가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DACA 보호법안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내년 6월을 전후해 재추진되거나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 따라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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