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폴리스에 있는 메릴랜드 주 의회 건물( 출처 : 워싱턴 포스트) 

메릴랜드주에서는 교육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카지노 수익금을 공교육 지출에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메릴랜드주 의원들은 지난 금요일, 주 정부의 모든 카지노 수익금을 K-12 공교육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민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소위 “Lockbox”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주 정부 관리들과 국회의원들이 카지노 수입 사용처를 못 박아 교육 기금 증액에 사용하자며 추진된 법안이다. 메릴랜드주가 2008년 슬롯 머신과 테이블 게임을 허용하는 법안의 개정안을 승인했을 때부터  주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약속에 따라 카지노 수익의 대부분이 주 교육예산에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법적인 의무 조항은 없었다. 지역 교육단체인 메릴랜드 주 교육협회(Maryland State Education Association)에 따르면, 2009년 교육신탁기금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19억 달러의 카지노 수익이 공립학교 지출로 사용되었다. 

메릴랜드주 상원은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이 “Lockbox”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카지노법을 제정할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게 되었다. 카지노 수익금은 학교 안전 및 건설을 위한 추가 비용, 경찰 인력과 학교 지원 담당관 인력 증강, 안전한 교실을 위한 유지 보수 비용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건 주지사는 “매년 주가 카지노로부터 얻는 수입은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연 1억 달러, 즉 향후 10년간 10억 달러가 학교 건설에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향후 10년간 공립교육 예산을 44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메릴랜드주 공립학교의 전국순위는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교사는 저임금으로 인해 타주로 옮겨갔으며 학생들은 과밀학급에서 공부를 해야만 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는 학교 운영이 중단됐고, 볼티모어에서는 학생들이 고장난 난방 시스템으로 인해 두꺼운 코트를 입고도 교실에서 벌벌 떨어야만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만으로는 교육 예산이 충분이 증액될 수 없고 ‘Lockbox 법안’의 강도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주민들이 이 법안의 시행에 찬성할 경우, 주정부는 카지노에서 얻은 수익금을 공립 교육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모든 카지노 수익금이 교육 기금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