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입시 부정 5년간 33건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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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 입시 부정 5년간 33건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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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한국 대학 입시에서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사례가 30건이 넘어 입시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 5년간 대학 입학 전형에서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가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으로 나타났다.

학교 종류별로는 사립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대와 공립대는 각각 6건, 1건으로 나타나 사립대에서 상대적으로 국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부정입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중 64%인 21건은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과정에서 나타나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시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제출 및 위조,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 기간 미충족(재직증명서 위조), 학생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있었다. 

 

재외국민특별전형 (혹은 재외국민특례전형) 은 외국 학교에 상당기간 재학하여 학습의 방향이나 환경이 대한민국 영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현저히 달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경쟁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 전형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대학 입학생 총 정원의 2%,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10% 이하를 정원외로 선발한다. 하지만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과 새터민(탈북주민)들은 대학 재량껏 뽑을 수 있다. 한국 내 약 160개 대학 정도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대학마다 지원 방식이나 조건, 자격 등이 서로 달라 입시 전문가들도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노웅래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주로 해외공관이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기업 및 민간기업 파견자들의 자녀들이며 이들은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 출신들이 많다”고 말했다. 치열한 경쟁 대신 특별전형 등을 통해 ‘특혜’성 입학을 할 수 있어 일부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하는 가운데 ‘부정입학’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관련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와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편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학생들은 모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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