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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한국 운전면허 인정 법안‘첫 관문’통과

관리자 0 69 05.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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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법안이 첫관문을 통과했으나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법안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상원 교통·주택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한국-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SB 1360)'을 심의·의결했다.

 

앤서니 포탠티노(민주)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에 체류할 경우 현지 차량국(DMV)이 주관하는 주행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과 체류자격 증명, 운전면허 번역 공증본만 제출하면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 재정위원회, 상원 전체회의, 하원 교통·주택위원회, 재정위원회, 하원 전체회의, 주지사 심의 등을 모두 거쳐야 한다.

 

그동안 LA 총영사관은 사업·학업 등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주재원, 유학생 등과 반대로 한국에 가서 장기 체류하는 캘리포니아주 한인동포들을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미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상태이며, 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어떤 나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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