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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시 디보스, "서류 미비자 학생들 신고는 지자체 정부가 결정"

관리자 0 75 05.30 10:47

지난 22일 열린 청문회에서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이민 당국에 신고할지 여부는 각 지역의 지자체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에 그것은 학교가 결정할 사항이고, 지역 사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에게는 법이 있고, 우리 역시 동정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로렐라 프레일리 대표는 성명을 통해, “디보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이민 서류가 없는 서류미비 학생일지라도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신고를 조장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피난처 도시들의 학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민 단속의 주무부서인 국토안보부도 학교 등은 민감지역으로 분류해 이민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민감 지역 가운데 법원 주변 등에서 이민 단속을 벌이는 바람에 논란을 빚어왔다.

 현재 미국내의 1,100만 불법이민자들 중에 150만~200만명의 18세 이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며, 매년 6만 5000명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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