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3개 주 분할안' 11월에 주민투표

교육뉴스

belt-mguy-hp.png

캘리포니아 '3개 주 분할안' 11월에 주민투표

관리자 0

f86566e85c057c8ce6378e4f6f82e64b_1529530556_8833.jpg
 

북·중·남부 캘리포니아로..

 

가능성 낮지만, 선거 공학적 측면서 관심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캘리포니아주를 3개로 분할하는 안이 발의돼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지난 13일 머큐리뉴스 등은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벤처사업가 팀 드레이퍼가 창안한 주 분할안 ‘캘(Cal)-3’가 60만 명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무소는 분할안이 11월 주민투표 안건에 올랐다고 확인했다. 

드레이퍼의 분할안은 오리건 주 접경 샌타 크루스부터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를 포함하는 약 40개 카운티를 북부 캘리포니아로, 6개 해안 지역인 로스앤젤레스(LA), 샌타바버라, 벤추라 카운티 등을 하나로 묶어 중부 캘리포니아로, 나머지 프레스노와 컨,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를 남부 캘리포니아로 각각 나누는 방안이다.

 

드레이퍼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썩었다. 우리 주민이 더 나은 주 정부를 위해 힘을 발휘할 때가 됐다”며, “더 작은 주 정부가 다양한 카운티의 역사적 경계를 더 잘 보존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분할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베이 USA 조사에서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72%가 주 분할안에 반대했고 17%만 지지 의사를 보였다.

 

주민투표에서 통과된다 해도 주 의회 상·하원 의결을 거쳐야 하고 법적으로 반대 소송이 제기되면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 주가 분할되면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어 공화당 입장에서는 반색할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또 반대로 3개 주로 분할해도 북부와 중부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남부 캘리포니아만 '스윙 스테이트'(양당이 번갈아 휩쓰는 주)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컨설턴트인 스티븐 마비글리오는 “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나누는 것은 결국 로비스트와 관료주의자, 각종 이익 집단이 3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다”면서 극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가 분할되면 1863년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버지니아주에서 갈라져 나온 이후 150여 년 만에 미국에서 주가 분할되는 사례가 된다.


0 Comments
belt-mguy-hp.png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