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가이드 라인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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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가이드 라인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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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교육단체, 베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에게 편지 보내

 

차터스쿨 운영자에서 전국 교사 연맹에 이르기까지 70 명이 넘는 교육계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학교 운영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베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과 제프 세션스 법무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우리에겐 학교 운영 지침에 대한 후퇴를 막아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가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방 정부는 학생들의 인종이나 장애 유무에 따른 징계 비율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이 있다. 유색인종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 또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또래의 다른 학생들 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적용 받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 정학이나 퇴학 같은 배타적인 징계는 학업에 실패하거나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양산하고 종종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되곤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교육부와 법무부는 2014년, 전국의 학교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인종 또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적인 징계 비율은 편견의 결과일 수 있으며,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학교의 규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던 회복적 사법(정의)과 같은 비처벌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디보스 장관이 이 지침을 폐지할 수도 있다.  오바마 시절의 지침을 폐지하는 것은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에서 있었던 대규모 총기난사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연방학교안전위원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여러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

 

 전국적으로, 학교의 정학과 퇴학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낮아졌지만, 유색인종과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5~16학년도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흑인 소년들이 공립학교 학생의 8%를 차지하지만, 적어도 한 번 이상 정학처분을 받은 아이들의 25%가 흑인 소년들이다.

 

규율혁명프로젝트(Discipline Revolution Project)의 설립자인 카미 앤더슨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서한은 연방 정부가 학생들의 시민권을 옹호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탄원한 것이지만, 또한 교육계에 종사하는 우리들의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우리는 교사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가혹하고 비효율적이며 편향된 훈육 관행을 버리고 학생들의 성공을 돕는 지원 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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