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시 디보스, 연방 교육 보조금으로 학교에 총 사줄까?

교육뉴스

belt-mguy-hp.png

벳시 디보스, 연방 교육 보조금으로 학교에 총 사줄까?

관리자 0

f0805be3b89a2c3e3dfd6604d77a05ab_1535581068_7469.jpg
 

 

벳시 디보스 미국 교육부 장관은 각 주정부가 학교에 총기를 구매해 주기 위해 연방 교육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방정부가 오랫동안 취해온 입장을 뒤집는 것이며, 총기에 대한 연방 자금 사용을 제한 하려는 의회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의회는 지난 3월 연간 5천만 달러를 지역 학교에 배정하는 학교 안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총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방정부의 학생지원(Student Support)과 학력강화(Academic Enrichment) 보조금을 총기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보조금은 학교 안전이나 총기 구매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 주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연한 자금 공급원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방 보조 프로그램이 총기 구매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 보조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만든 연방법이 거의 아무런 제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구상이 촉발되었다며, “의회는 보조금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그러한 구매를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보스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학교가 총기류 구입을 위해 연방정부의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학교 총격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총기 권리 옹호자들에게는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교육자, 의원, 사법 당국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또 다른 꼼수를 찾아낸 베시 디보스의 교육부가 어떤 성과를 얻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

0 Comments
belt-mguy-hp.png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