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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학자금 문제 묵살” 소비자금융보호국 학자금대출 감독관 자진 사임

관리자 0 16 09.1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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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입장에 서서 학자금 대출 문제를 감독해오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감독관 세스 프롯맨이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 문제를 묵살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27일 사임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학자금대출 담당 감찰관 세스 프롯맨은 "백악관 예산국장과 CFPB 국장을 겸하고 있는 믹 멀베니와 트럼프 정부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신들의 계속적인 경고를 무시했으며, 이들은 청년들의 경제적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이날 프롯맨과 함께 부감독관인 마이클 피어스도 함께 사임했다. 

프롯맨 감찰관은 사퇴서를 통해 "당국이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막강한 금융회사들의 이윤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 운영되고 있다"며 "주요 은행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모호한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직원들이 증거를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멀베니 국장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프롯맨의 사퇴가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뼈아픈 손실이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프롯맨은 2015년 CFPB 학자금 대출 감찰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총 6만 건 이상의 대출 불만사항을 다뤘고, 부당한 처우를 당한 대출자들에게 약 7억5000달러를 상환해줬다. 또 영리 교육기관인 ITT기술학교, 고린도대학과 악덕 학자금 대출기관으로 유명한 나비엔트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했다.

프롯맨의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에, 트럼프 정부의 멀베이니 국장대행은 올 여름 초 학자금대출 담당 사무소의 업무를 축소해 일부 업무를 CFP 내 다른 인사에게 이관하기도 했다.

또한 프롯맨은 미국 최대의 학자금 융자업체인 내비언트를 포함한 영리 교육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지원해왔다. 반면 벳시 드보스 장관이 이끄는 미국 교육부는 내비언트에 대한 법률소송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프롯맨 감찰관의 퇴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FPB 창설을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의 우려도 샀다. 워런 의원은 27일 소셜미디어에 "멀베이니 국장대행이 학생과 군인을 상대로 한 탐욕스러운 학자금 대출기관 편에 서 있다"고 비난했다. 

소비자옹호단체인 '얼라이드 프로그레스' 측은 "그는 '학생들의 영웅'이며, 그가 멀베니와 금융 회사들을 상대하기에 매우 힘들었을 것" 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 졸업장을 딴 사람들은 1인당 평균 3만500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5천억 달러가 넘은 상태다. 

한편, 미 상원은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통해 CFPB 신임 국장으로 멀베이니 국장의 측근인 캐슬린 크레인저의 임명안을 승인했다. 과거 국토안보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 일했던 크레인저는 워런 의원과 소비자 단체의 반대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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