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하버드, 아시아계 지원자 고의적으로 차별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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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하버드, 아시아계 지원자 고의적으로 차별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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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하버드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을 차별해 왔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30일 미국 법무부는 법정 의견서를 통해 하버드대가 입학사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개인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특정 청소년들을 입학시키고 교육혜택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인종을 판단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구성원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종을 합격 판단요인으로 삼은 것도 옹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버드대가 인종을 고려하는데 있어 호감, 인성 같은 모호한 개인평가 항목을 사용하고 있어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어떤 미국인도 인종 문제 때문에 학교 입학을 거부당해선 안 된다"며 "하버드대는 법규에 맞는 의미 있는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인종차별이 없는 입학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주축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하버드대가 ‘개인 평점’을 낮게 주는 방법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하버드대에 지원했던 16만 명에 대한 자료 분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논란의 역설은 이러한 아시아계 차별이 소수 인종 우대정책의 결과라는 점이다. 소수 민족 중 아시아계 학생들의 성적이 뛰어나다보니 주요 대학의 아시아계의 합격자 수가 늘어 났고 이에 따라 흑인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 인종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균형을 맞추려면 아시아계 학생 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현재 소수 인종 우대정책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 정책이 폐지될 경우 아시아계의 명문대 진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흑인 히스패닉 등은 줄어들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입학 전형에서 인종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다. 2016년 기준 캘리포니아공대의 아시아계 비율은 43%, UC버클리의 아시아계 비율은 42.3%로 백인보다 높았다. 올해 하버드 입학생 중 아시아계는 22.7%다.

하버드대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잘못된 주장을 법무부가 다시 끄집어낸데 대해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버드대는 대학들에 지원자의 인종을 입학사정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대법원 판례를 상기시키며 법무부가 전체론적 접근법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이날 법무부 의견서에 대한 공식 성명에서 “하버드대는 어떤 출신 그룹도 차별하지 않는다”며 “인종은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며 하버드대는 ‘다양성’을 위해 입학 심사에서 ‘인종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된 오바마 정부 시절의 지침을 철회하려는 움직임 속에 각 대학의 입학사정 문제를 부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브라운 컬럼비아 코넬 등 23개 대학은 지난 7월 “입학 전형에서 지원자들의 인종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적인 개입”이라며 하버드대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단체들도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며 하버드 대학 편에 섰다. 

이와 함께 흑인, 라틴계, 중국계, 일본계, 인디언을 비롯한 25개 하버드대 관련 동문 및 학생 단체들도 하버드대 입학사정에 인종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더 큰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 법조인 단체인 '법적 인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도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올해 지원자의 4.6%를 합격시켰는데 인종별로는 아시아계 22.7% 흑인 15.5%, 라틴계 12.2%, 인디언계 2.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50.1%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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