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소수계 우대정책’폐지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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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소수계 우대정책’폐지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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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퓨다 펜실베니아대(유펜) 입학처장이 브렛 캐버노의 연방 대법관 취임에 대해“캐버노 대법관 임명으로 앞으로 2년 내에 미 주요 대학들의 소수계 입학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캐버노의 대법관 취임으로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채워짐에 따라 각 분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소수계 우대정책’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십 년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입학전형에서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인종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비판적 시각도 크다.

 

특히 지난 6월‘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단체가‘하버드 대학이 다른 소수계 우대를 위해 성적이 뛰어난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연방 법무부가 하버드와 예일대를 대상으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여부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은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커밋 루즈벨트 유펜 법대 교수 역시“캐버노 대법관 취임으로 하버드대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연방 대법원의 보수화에 대해 이민 분야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민 분야 소송에 대한 심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헌법 원론주의자’인 캐버노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성향 행정명령을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Vol.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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