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학에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를 전공한 유학생에게 H-1B(전문직취업) 비자 우선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H-1B 추첨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STEM 유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새 추첨 방식이 도입되면, 한국 등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H-1B 비자 취득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17년 3월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9선거구)와 데이브 브랫(공화.버지니아 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H-1B.L-1 비자 프로그램 개혁법 2017(H.R.1303)’에서 비롯된 것으로 로 캔나(민주.캘리포니아 17선거구).폴 고서(공화.애리조나 4선거구) 의원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20일 연방상원에서 척 그레슬리(공화.아이오와) 법사위원장과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S.180)과도 유사한 것으로 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 남용을 막자는 취지의 개혁법안이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초당적으로 상정된 ‘H-1B 비자 제도의 개혁법안’은 미 고등교육기관에서 STEM분야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H-1B 비자 발급 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7일 ‘추계 통합 정책이슈 목록’을 공개하고, 2019년부터 H-1B 비자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매년 두 차례 공개되는 이 정책이슈 목록은 국토안보부의 시행규칙 개정방침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들은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