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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정책' 신병모집 안 되는 미군

관리자 0 17 11.30 06:08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여파로 미 육군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육군이 신병 모병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등 중동전쟁이 치열하던 2005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신병 모병이 계속 어려워질 경우, 병력 부족이 만성화되고 나아가 세계 분쟁지역에 나가있는 해외 미군 감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소리(VOA) 등에 의하면, 마크 밀레이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2018 회계연도에 육군이 모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새 회계연도에는 모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미 육군의 2018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모병 목표는 7만6500명이었으나 실제 모집된 신병은 7만명에 그쳤다. 육군의 주 방위군과 예비군도 목표치보다 각각 1만5000명, 5000명 적게 모집됐다. 육군 지원자 수가 목표에 미달된 것은 중동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05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미 육군을 비롯,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육군 지원자 숫자가 목표에 미달된 이유로 '경기호황'을 들고 있다. 미국 내 일자리가 늘면서 실업률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굳이 육군에 지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신병 모집율이 낮아진 이유는 경기호황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미군에 입대한 외국인들에게 곧바로 시민권을 부여해주는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지시키면서 미국 시민권을 원하는 외국 이민자들의 미군 지원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을 치르면서 미군의 약 40% 이상은 흑인, 라티노(Latino) 계열 이민자 출신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신병으로 모집, 훈련을 받은 이민자 출신 병사 1100여 명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강제 전역 시키려 하는 등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자체를 폐기시키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줄곧 밀어왔던 그의 반이민 정책에 따라, 미국 내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라는 명분 하에 이민자들의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획득 관련 규제들을 늘리고있다.

 

당장 병력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 육군은 신병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모병 대상 자원으로 분류된 미국 내 17~24세 청년들 중 3분의 2 이상이 건강, 마약복용, 범죄 전력 등으로 인해 병력자원으로 쓰기 부적합한데다 반이민 정책에 따라 이민자들의 군대 자원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 육군 숫자를 현재 47만 명 남짓에서 다시 50만 명까지 다시 늘릴 계획까지 잡으면서 미 육군이 모병 목표치를 맞추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단 미 육군은 병사들의 보너스 예산으로 2억 달러를 추가 편성하고 육군 지원자의 건강, 범죄 전력 기준을 낮추고 모병관도 크게 늘릴 계획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장기적으로 미 육군의 병력부족이 계속될 경우, 해외 파병 중인 미군 병력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지역들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v.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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