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커뮤니티칼리지' 예산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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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커뮤니티칼리지' 예산 줄줄 샌다

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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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경우 1년 동안 학비를 면제해 주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 엉뚱한 곳에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가주 의회 예산처가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의 1년 학비 지원금으로 114개 커뮤니티 칼리지에 배정된 예산 4600만 달러가 학비 지원 이외에 노트북이나 교과서 구입비, 식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 예산으로 편입생 카운슬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학비 면제의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법(AB19)'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풀타임으로 등록해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만 적용된다. 이 조건에 따라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생은 연간 약 2만8000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수는 40만 명이 넘어 실제 학비 면제의 도움을 받는 학생수는 전체 졸업생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 등을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에 필요한 예산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예산이 부문별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가주 의회에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AB2)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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