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사형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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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사형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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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형의 집행을 유예(모라토리엄)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13일 CNN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수감된 채 형 집행을 기다리던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수 737명은 잠정적으로 형 집행이 취소됐다. 이는 미국 전체의 사형수 숫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산쿠엔틴 주립교도소에 있는 처형실도 폐쇄되고, 공식 승인된 사형 집행법인 독물 주사 규정도 철폐됐다. 단, 이들 사형수들에 대한 판결 내용이나 수감 상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뉴섬 주지사는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정부가 주민들에게 계획적이고 차별적인 처형을 계속하는 한 어떤 문명 사회도 세계의 지도자를 자임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정치적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상황극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이다. 나에게 이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뉴섬은 사형수 25명 중 1명이 무죄라는 국립과학원 보고서를 인용해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 가능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형 찬성론자들은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안이 2012년과 2016년에 투표결과로 거부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0년 가까이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테하마 출신의 공화당원인 짐 닐슨 상원의원은 "이 행정명령은 우리의 사법제도에 대한 모욕이다."라며,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2016년까지만 해도 사형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합법적이고 적절한 처벌의 역할을 한다고 크고 분명하게 말했다."라며 비난했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2006년 사형수 한 명이 주정부의 독물 주입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워싱턴주를 포함한 20개 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오리건·콜로라도·펜실베이니아주도 사형제도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737명의 냉혈한 살인마들에 대한 모든 사형집행을 중단한다. 항상 잊혀지고 마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열광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라는 글을 올려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즉각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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