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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학자금 대출 한도액 축소 추진

관리자 0 164 03.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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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인상 억제, 부채 경감 목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한도를 제안했다고 AP 등이 보도했다.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들은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광범위한 연방 법률인 고등교육법(HEA) 개정 제안 항목에 이같은 계획을 포함했다. 이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법 개정 작업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 계획을 자문그룹인 '미국 노동자를 위한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했다.

 

이방카는 이날 "우리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더 유용하고 유연하게, 결과 지향적이 되도록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모든 미국인이 급여가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학자금 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내 학자금 부채는 거의 1조5,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 이후 3배 이상 늘어났다. 

 

백악관은 "연방정부의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대학들이 비용을 쉽게 올리도록 해 왔다"며 "대학들은 교육을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없거나 만들기를 꺼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영리 기관인 '인스티튜트 포 칼리지 액세스 앤드 석세스' 회장인 제임스 크발은 "연방 대출의 유용성이 대학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대학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지 않고는 대학을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머리 의원은 "실제 이번 방안은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대출자의 주머니에서 수십억 달러를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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