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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교육구 적자, 부동산 소유세로 충당될까?

관리자 0 320 04.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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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카운티 비즈니스단체연합인 ‘비즈페드’의 메저EE 반대 배너 (비즈페드 홈페이지 캡처) 

 

 

- LA카운티 메저EE 찬반 논란 가열 

 

오는 6월 4일 진행되는 LA카운티 특별 선거에 '메저(Measure) EE'가 투표에 부쳐진다.

 

메저 EE란 LA통합교육구(LAUSD)의 예산 확보를 위해 LA 카운티 내 부동산 소유주에게 스퀘어피트 당 0.16달러의 파셀 택스(parcel tax)를 향후 12년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메저 EE가 통과되면 현재 LA카운티내 중간 주택 규모인 1450스퀘어피트의 주택 소유자는 매년 235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단, 65세 이상 시니어 및 장애인은 제외된다.

 

건물주들의 부담은 더 크다. LA다운타운 소재 US뱅크타워를 예로 들면 143만2,540 스퀘어피트인 이 건물의 소유주는 연간 22만9,206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메저 EE는 투표를 불과 2개월여 남겨둔 현재 시점까지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LA통합교육구의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주정부와 로컬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2억5800만 달러의 적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구의 2019년 예산 규모는 74억9000만 달러다. 여기에 차터스쿨은 포함되지 않았다. 총 예산의 85%, 또는 약 63억7000만 달러는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에릭 가세시 LA시장과 LA교사연합은 '메저 EE'에 찬성하고 있다.

 

메저 EE에 찬성하는 측은 "메저 EE가 통과되면 매년 5억 달러 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 연간 2억 58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추가 세수로 교사를 추가로 확보하고 학급당 내 학생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LA지역 주요 경제단체들은 부동산 소유주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메저 EE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LA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 경제 단체들은 법안 저지를 위해 400만 달러를 투입해 'EE법안 반대(NO on EE)'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트레이시 에르난데스 LA카운티 비즈페드 CEO, 존 쿠팔 하워드 하비스 납세자협회장, 스튜어트 왈드맨 밸리 상공협회장은 지난 달 22일 LA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에 서명해 제출했다. 이 반대 의견서는 4월 중 유권자에게도 전달될 계획이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LA 통합교육구의 재정난은 기금 부족보다는 관료주의 및 비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LA 통합교육구가 비 정상적인 은퇴수당 및 지출을 줄이지 않고 추가 세수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새 법안이 학교 건축이나 법적 합의금, 배상금 사용을 금하고 있고 외부 감사 규정도 포함했지만 비합리적인 기존 시스템을 개혁할 방법은 없다. 자체 개혁을 단행한 이후 추가 세수를 요구해도 늦지 않다”라고 못박았다.

 

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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