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9일 AP통신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법 체류 중인 19∼25세 저소득 성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에 합의했으며 내주 이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 당국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이민자 9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연간 약 9천8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및 불법체류 정책과는 상반되는 모양새로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거리를 두는 견고한 진보주의의 보루"라고 AP는 평가했다.

한편, 주의회는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오바마 케어 때처럼 건강보험이 없는 이들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벌금 액수가 늘어나는 방식인 오바마 케어의 '강제 불이익'을 부활시키는 방법이다. 

반면, 공화당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이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