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좋은 집안 출신이라서" 성폭행 고교생 봐준 판사 결국 퇴출

관리자 0 85 08.09 05:38

'좋은 집안 출신의 우등생'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받는 고교생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 비난을 받아온 판사가 결국 퇴출당했다.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7일 미 뉴저지주 대법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제임스 트로이아노 판사와의 임시 파견계약을 종료했다고 보도했다. 7년전 퇴직한 트로이아노 판사는 현재 뉴저지주 몬머스 카운티 법원에서 '파트타임 판사'로 재직해왔다.

 

지난해 제임스 트로이아노 판사는 16세 고등학생의 동갑내기 여학생 성폭행 혐의 사건이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미성년자로 간주하는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15세 이상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재판하도록 규정한 뉴저지주 법에 따라 가해자를 성인 법정에 기소하려던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었다.(본지 222호 보도) 

 

사건 당시 가해자는 파티 도중 말을 제대로 못하고 똑바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여학생을 지하실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해 친구들에게 "첫 성관계가 강간이었을 때"라는 제목을 붙여 유포했다.

 

그럼에도 트로이아노 판사는 "좋은 집안 출신이고 명문고에 다니며 성적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한 사실이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많은 비난을 사왔다. 

 

이러한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트로이아노 판사는 자진해 임시 파견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저지 대법원은 2016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성폭행을 막기 위해 '다리를 오므렸어야' 한다"는 등의 황당한 발언을 쏟아낸 존 루소 주니어 뉴저지주 판사에게 해임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루소 판사는 올해 초 사법 윤리위원회로부터 3개월 무급정직 권고를 받았다. 루소 판사는 당시 단지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내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이달 대법원 결정에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다"(learned his lesson)며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AP 통신은 12세 소녀를 성폭행한 가해자의 행위를 "특별히 악랄하거나 잔인한 공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뉴저지주 법원 판사 마샤 실바 역시 재판석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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