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발의안’ 무효화하는 법안 발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입시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제도를 부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 셜리 웨버(민주·샌디에고) 의원과 마이크 깁슨(민주·카슨) 의원이 발의한 의회헌법 수정안 ACA-5는 지난 1996년 캘리포니아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발의안 209’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아시아계 정치 권익 단체들은 ACA-5 법안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적 고려를 부활시킴으로서 미국 헌법을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의안 209가 무효화돼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될 경우 현재 UC 등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생들의 35% 정도에 달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15%까지 떨어질 수 있는 등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Vote No ACA-5) 운동을 벌이고 있다.

7만5,000명이 목표인 이 청원에는 7일 현재 6만5,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

현재 ACA-5 법안이 주 하원 소위원회를 이미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주 상·하원 투표에서 3분이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찬반 투표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형식으로 이뤄진다.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경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는데, 만약 통과될 경우 1996년의 주민발의안 209가 완전히 철회돼 대입 사정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게 반대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인 대입 관계자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되면 사실상 인종별 고려를 주법에 다시 도입하는 셈”이라며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아계 학생들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입학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