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졸자들, 교육부에 등록금 164밀리언 달러 탕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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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졸자들, 교육부에 등록금 164밀리언 달러 탕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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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지는 대학 등록금 대출을 탕감해 달라는 미국인이 급증하여 미국 교육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7500명 이상이 총 164밀리언 달러( 1990억 원)의 빚을 없애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출금 탕감 요구는 연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학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졸업 이후의 예상소득을 부풀리는 등 불법적인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법 규정을 내세워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4년 제정된 법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대출금을 탕감 받은 사례가 있지만 채무 탕감 요구가 잇따르면서 교육 당국도 곤란하게 됐다

 

채무를 없애 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탕감해 주지 않으려니 법 규정이 애매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미국 교육부는 대학의 과장이나 거짓이 드러나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7월 기준 학자금 대출금을 1년 이상 연체한 미국인은 1년 전보다 40만 명이 늘어난 690만 명에 이르렀다.


Vol.55-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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