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와 연방 정부 사이 법적 분쟁 

안전 문제로 반발과 비난 쇄도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성 소수자를 위한 남녀 공용 화장실 법안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트렌스 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LA 타임즈가 보도했다.

지난 13일, 연방 정부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화장실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권, 성별이 구분되는 운동, 락커룸 사용 등을 트랜스 젠더 학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침은 그동안 노스 캐롤라이나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사이에 성소수자 화장실 선택권을 두고 법적 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 정부는 주 정부가 추진하는 공중 화장실 이용 제한법에 연방 정부의 개입이 불법이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팻 매크로리 노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방 정부의 권고문에 따르면, 학교와 교사 및 학부모는 트랜스 젠더인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의 이름을 지칭할 때도 성 정체성에 따라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권고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 삭감 등의 연방 정부의 제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한편, 이러한 연방 정부의 지침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각 주의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인,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연방 정부의 의견은 과도하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댄 패트릭 텍사스 주 부지사는 “연방 정부가 협박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가정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존 클라인 미네소타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 지시는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무시한 일방적인 지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