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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평가에 관한 법률” 제안

관리자 0 291 2016.11.07 21:52

민주당 공화당 반응 엇갈려 불합리한 개입 여지 있어 

 

교육부는 최근, 관할 학교들의 성공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실력에 따른 개입을 주 정부가 어떻게 해야하는 지 에 관한 절차가 요약된 학교 평가에 관한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초안에서는 연방 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이른바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표방하는 “Every Students Succeeds Act”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정을 자세히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수학과 독해 영역을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주 정부들은 각 학교의 다양한 지표에 기반 한 학교 성적 정보와 랭킹을 학부모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편지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존 킹 주니어 교육부 장관은 이 제안된 법률이 주 정부의 유연성과 학생 인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고 소개하며 교사들에 게도 학생들을 위한 균형 잡힌 교육 경험을 제공하도록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최고위 주립학교 관리자 위원회(The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는 이 제안 법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공화당 외원들은 회의적인 편이다. 공화당 교육 위원회 소속인 라마르 알렉산더 상원의원은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이 법률이, 각 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접근과 개입을 하는 대신 증거 지향적인 불합리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흑인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다수인 일부 지역은 지속적인 관리 대상 학교로 영원히 낙인 찍힐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연방정부의 교육정책을 옹호하는 단체조차 법률 제정안의 일부 항목에는 찬성하지만 관리 지원이 필요한 학교들이 과연 정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

 

교원노조의 회원인 랜디 웨인 가튼은표준화된 시험을 단지 결과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발상 자체가 시험을 도구로 일선 학교들과 학생들을 압박하고 그에 따른 좌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은 학교들이 학생 개인당 소요되는 교육 겸비 지출 내역, 유치원 등록 학생 비율, 고등학교 졸업 비율, 영어 학습자 비율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학교 성적표를 산출하도록 요구한다

 

주 정부와 학교들은 학생의 인종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하여 하위 그룹들의 학업 성취도 및 홈리스 학생 이나 위탁 아동, 군장병의 자녀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 교육부는 향후 60일 동만 법 률 규정의 초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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