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보스의 바우처 프로그램, 공교육에 과연 득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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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스의 바우처 프로그램, 공교육에 과연 득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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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민영화’를 지지하는 연방 교육부 벳시 디보스 장관 (출처 : 허핑턴 포스트)

 

연방 교육부 장관인 벳시 디보스가 강조하는 ‘바우처 제도’가 공립학교 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허핑턴 포스트는 7일 기고에서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학교 선택권을 강조하는 ‘바우처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기존 교육 프로그램 예산 확충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립학교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 바우처 제도는 세금의 일부인 공적 자금을 학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 중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데, 이때 수업료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재원을 국가가 제공하게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육 정책으로 내건 이 ‘바우처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십 억달러의 공교육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보다도 심각한 과밀 학급에서 수업을 하게 될 것이며 방과후 프로그램과 각종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교육부 장관인 벳시 디보스는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디보스 장관의 이러한 지지는 종교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평가이다. 최근 포드햄 연구소와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지지하는 바우처 제도는 공립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스쿨 바우처 제도는 버만트 주와 메인 주 에서 각각 1869년, 1873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학교가 부족해 거주지 외의 학군에 있는 학교 선택을 허용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의 자유’가 인기를 얻으면서 공교육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져 1980년부터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실제 미국의 공교육 예산은 연간 6000억 달러 규모로 이중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불과 9%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쿨 바우처 제도에 200억 달러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각 주에서는 11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현재 각 지역 교육구의 예산의 절반은 지역 주민의 보유세로 충당되고 있어 스쿨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려면 추가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제도에 의해 특정 학교에 지원이 몰리게 되면 학교 간 격차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바우처 지원을 받는 차터 스쿨 이외의 공립학교들은 학력 저하와 더불어 교육 환경 저하 현상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공교육의 민영화’는 도리어 공교육을 파괴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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