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에(Department of Education),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개입하여 시험, 교사 평가 및 표준화 등에 있어 권한을 행사하는 면이 없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US 뉴스 닷컴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교육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부의 예산을 90억 달러 이상 삭감할 것이며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행정 명령으로, “연방 정부가 불법적으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곳을 조사하고 연구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는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해왔던 K-12 교육법, ‘모든 학생 성공 법안’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행정 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연방 정부가 교육부를 주축으로 주정부 및 지방 기관의 학교를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쟁을 통해 교육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제는 각 주정부나 지방 정부의 선호도를 통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공통 핵심 교육과정, 국가 표준화 시험 등을 각 주정부나 지방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