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제안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아직까지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은 5월 초 2차례 단거리 미사일과 여러 발사체를 발사하였다. 이런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비핵-평화체제구축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필자는 시론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유 가운데 핵심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국간 합의된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남북미 3국 간 창의적인 로드맵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비핵화 협상의 기본 원칙은 무엇을 협상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6자회담, 남북회담, 북미회담에서 합의한 바가 없다.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한다. 한편 서울과 워싱턴은 조선(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이유로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3국의 합의가 선결요건이다. 

둘째, 북한의 '단계적-동시행동' 접근과 미국의 '일괄타결식' 혹은 '빅딜' 접근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필자의 융합 접근법(fusion approach)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북미가 주장하는 상이한 두 접근 방식의 퓨전(융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 정부는 융합 접근법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포괄적 합의-단계별 이행 접근 방식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국, 중국, 남북이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 조약이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위한 두 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조건은 (1)북한 체제보장과 (2)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이다. 퓨전접근법에 기반한 비핵-평화체제를 위한 로드맵에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과 북한은 성실하게 비핵화 조치들을 이행할 것으로 확신한다.

한미정상회담이 6월 말 서울에서 개최된다. 천우신조(天佑神助)의 기회다. 다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소탐대실하지 말고 긴 안목에서 상호양보와 타협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면 남북미 3국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가 가능해 진다. 

북미 양측의 국내 정치적 시각에서 볼 때 이번 기회가 호기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트럼프의 정치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재선의 꿈은 공수표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한 정치적 상황판단을 잘할 것이고 김정은도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 

남북미 정상이 6월 말 판문점에서 3국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큰 결실을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통일전략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