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ent Aid Bill of Rights

학자금 채무자 보호강화

지난 3월 10일 정부는 ‘Student Aid Bill of Rights’ 를 발의하고 연방교육부를 비롯하여 재무부, 예산관리국, 과학기술부처, 소비자 재정 보호국, 사회보장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하고자 하지만 비싼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해 은행에서 높은 금액을 학자금으로 융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학자금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액수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오하이오에서 2008년 대학원을 졸업한 한 학생은 공부를 시작할 당시의 좋았던 경기가 졸업을 하고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지기에 오하이오의 전체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전공분야의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졸업과 동시에 갚아 나가야 하는 학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게 되었고 그 마저도 월급이 5%가 삭감되어 매달 갚아나갈 수 있는 액수는 제한적이었다. 어느새 이자와 함께 융자금의 액수가 두 배로 불어나서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현재의 월급이 불어나는 융자금을 넘어서지 못하여 50대가 되어도 다 갚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한다.

학자금 상환에 관한 어려움을 가진 젊은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 교육 세금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Student Aid Bill of Rights를 통해 많은 기관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지고있는 채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의 액수에 상관없이 양질의 서비스, 정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 소득 수준에 맞게 상환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30밀리언이 넘는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학자금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 1명당 평균 29,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Student Aid Bill of Rights의 요약

- 정부보조금이나 학자금 융자에 관한 학생 들의 불만을 즉각 접수하고단시간에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은행들이 학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융자에 대환 여러가지 기준을 완화시켜 학생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정부는 학생들이 학자금을 더 쉽게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힘을 기울이며 제도와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이다.

- 학생 융자에 대한 제도뿐만 아니라 유사한 환경 즉 모기지, 크레딧 카드 시장에서도 각자 소득에 맞는 상환 기준을 재조정하여 결국 학생들을 위한 미래의 시장을 강화시키는데 노력한다.

Vol.15-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