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여름부터 시행 시사, 비즈니스 막힌 한인들 조속한 완화조치 요구 

한국의 코로나19 사태 속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 간 의무격리’ 정책으로 미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에 제약이 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14일 의무격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밝히고 나서 한인들의 한국 방문 제약 완화가 현실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

26일(이하 한국시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올 여름 일반 국민의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접종을 마친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백신접종자에 대한 격리를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력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완화하는 조치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총리 대행이 백신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시기를 ‘올 여름’으로 특정한 것과 달리 정 청장은 한국의 접종률이 높아진 이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의무격리 면제 조치가 과연 얼마나 가까운 시일내에 시행될 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 정창은 이날 보건복지위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려면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진 이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홍 총리대행이 밝힌 ‘올 여름’에 비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청장은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기 이전엔)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능동감시로 전환해 검사를 강화하거나, 국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력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완화하는 조치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37%에 불과한데다 화이자 백신 등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점을 감안하면 정 청장의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진 이후’가 홍 총리대행의 ‘올 여름’ 시점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어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14일 격리면제 시점은 이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재외국인의 경우 접종을 받은 백신의 종류가 각기 달라 한국 정부가 격리면제 대상 백신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나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지난 1년 이상 한국 방문 일정 잡기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미주 한인들, 특히 한국 거래 업체들과의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사업가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잡화 수입업을 하고 있는 한인 정모씨는 “2-3일이면 끝나는 한국 거래 업체를 방문하려면 최소한 14일 격리를 감수해야 해 한국 여행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조속히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나 격리기간 단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인 최모씨도 “14일 격리조치 때문에 직장인들은 한국 방문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최소한 백신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격리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자가격리 기간을 차등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해외 입국자의 한국 도착 전후 코로나19 검사(RCP) 결과 등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을 10일·7일·5일·면제 등으로 차등 운영하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