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가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입법을 추진했다가 주지사의 반대로 실패했다.

CA주 의회가 공립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CA정부는 8일 뉴섬 주지사가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 법안(SB 541)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CA주 내 전 모든 공립고등학교(9∼12학년)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성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서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예산 부족 문제를 들어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지만,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적인 재정 위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같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CA주의 재정 적자 규모는 3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멘지바르 의원은 CA주의 전체 성 매개 감염(STI)의 과반이 만 15~24살 사이에서 발생하며, 이 가운데 87%는 유색 인종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