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별 K-12 예산 점유율 분석>

예산 부족

대부분의 주들에서 각 교육구에 대해 세수 부족과 예산 삭감에 대한 경고가 늦었다. 5월 중순까지 절반도 안되는 주들이 K-12 예산 감축을 경고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주에서 세수입 예상치를 수정했는데, 2020~2021년 주 세입이 COVID19 이전의 예상치보다 1%에서 26%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지타운대 에듀노믹스랩의 교육재정 전문가인 마그리트 로사는 코비드19가 K-19 교육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경고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구는 고정된 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며, 아직 세입 감소로 인해 교육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면 5~10%의 삭감이라도 단행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가 다년간의 경기 침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의존하려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 별 세수 감소 전망>

2021년 일반자금 세입 감소 예비 추정

에듀노믹스랩의 분석에 따르면 교육구들은 이미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많은 교육구들은 이해 관계자 그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전면적인 프로그램 제거 보다는 부수적인 요소들로부터 예산을 삭감하는 Trim-from-the-top 접근방식으로 조정을 시작했다. Trimming-from-the-top에는 중앙 사무실, 방과후 프로그램, 계약직 등 교육위원회의 승인없이 없앨 수 있는 분야들이 포함된다.

로사는 전염병이 보건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장학습과 일부 학교 건물 유지 관리에 대한 할당도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많은 교육구에서 대공황(불황)에 비해 버스 운전사와 같은 일시적으로 업무가 없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폭적인 감축을 모색하는 교육구들은 직원과 교사를 해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정리 해고

많은 전문가들이 연공서열에 기반한 해고에 대해서 경계해 왔는데, 인력 확보가 어려운 학교일수록 교육 인력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인 영양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입 교사를 선임 동료보다 먼저 해고하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법은 2008-2009 금융 위기 동안 흑인 등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도전을 받았다. 

일부 교육구에서는 핑크슬립(해고통지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사는 온라인 수업 시간에 로그인하지 않는 학생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정된 개인 교사나 폰 뱅커가 될 수 있다.

LAUSD소속의 닉 멜보인은 "교사 정리 해고의 불가피성"에 대해 교육구는 정리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구가 어쩔 수 없이 방식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육구가 천만 달러를 절약하려고 한다면 100명의 베테랑 교사(신입 교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를 해고하거나 더 많은 새로운 교사를 해고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추가 지출

올해 청소와 위생 같은 일부 지출 분야가 증가할 것이라고 교유구는 보고하고 있다. 보건 및 안전 감시와 청소를 위한 간호사와 관리 인력도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협회(AASA)가 5월에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교육구당 개인 보호장비 비용은 평균 19만4045달러, 관리인이나 간호사 같은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데 123만 달러, 그리고 건강 및 소독 장비 등에 11만6950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 침체기에 교사들의 자연 감소율이 낮을 것을 고려해 교사들의 급여인상을 추진하는 지역도 눈에 띈다. 급여 인상은 교육구가 다년계약을 재검토하는 대신 약속한 급여 인상을 이행하기로 결정을 내린 대공황 때의 추세와 일치한다. 그 결정으로 인해 교육구는 더 큰 삭감을 하게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주 예산 부족 비교>

예측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주 예산 부족은 과거의 경기 침체 시기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 동향

낮은 둥록률과 출석률도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의 경우 학교의 지원 기금은 일평균 출석률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교육구(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텍사스 학교 행정 협회(Texas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의 케빈 브라운 (Kevin Brown)이사는 “코비드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데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할 경우 교육구는 큰 곤경에 처한다. 근본적으로 예산의 약 90%를 차지하는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면 교육구는 어떻게 해나?”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도시 주민들이 주거비와 생활비가 더 저렴한 지방으로 이주를 하면서 도시의 공립학교 등록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하지만 줄어든 학생수는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학생들로 인해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멜보인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침체는 과거의 그 어느 불황과도 비교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전혀 다른 수준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