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건강보험안(AB1400)’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가주 하원 산하 보건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안을 11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세출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하원 전체 표결로 넘겨진다.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폐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대체하는 이 안이 시행되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처럼 모든 가주민에게 건강보험이 제공된다. 그러나 운영 예산이 막대해 법제화되더라도 예산 마련에 필요한 소득세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오랜 정책목표 중 하나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 기간에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특히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18년 주지사 선거 당시 유니버설 건강보험안을 약속한 바 있어 이 법안을 지지할지가 주목된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공개한 2022-23년도 예산안에 연령에 상관없이 전체 서류미비자에게주 정부 지급 의료보험인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가 않다. 가주납세자협회의 로버트 구티에레스 회장은 “1630억 달러라는 세금을 걷어가지만 건강보험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혜택을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가주민의 생활비를 가중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가주의료협회와 가주병원협회에서도 “유니버설 헬스케어가 도입되면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하거나 보험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에서도 강력한 반대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의 조던 커닝엄 하원의원(샌루이스오비스포)은 “4000만명의 주민을 관료들이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에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