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와 교육재정>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COVID19의 팬데믹 사태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하고, 2021년 말쯤에야 비로소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이츠는 18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2021년 말까지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이 대량 생산되고, 전 세계 인구 상당수가 접종을 통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견했다.

그는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사망자 대부분이 바이러스 감염 자체보다는 취약해진 의료 시스템과 경제 등 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ACDCP)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만명이 넘었으며, 사망자는 2만5천여명에 달한다.

상황이 심각한 인도의 경우 이날 기준 약 5만3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피해는 통계치를 훌쩍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연쇄반응으로 인한 간접사망이 전체 사망 원인의 9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게이츠는 예견했다.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지면 다른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면역이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말라리아나 에이즈 바이러스(HIV)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농업 생산량 감소로 기아 문제가 확산하고, 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며, 빈곤 퇴치를 위한 지난 10년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게이츠는 부유한 국가들이 빈곤국을 위해 백신을 구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빈곤국이 또 다른 코로나19 진원이 되는 것을 막고 대유행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며, 부유한 국가가 백신 생산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충당 할만한 가격을 책정해 구매한다면 빈곤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백신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공중 보건 문제에 앞장서 온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책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시민의식의 중요성도 아울러 강조했다.

게이츠는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명 중 1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접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에 유행했던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와 타 질병 관련 백신이 부분적으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전 인구의 30~60%가 항체를 형성하면 대유행을 멈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교육 기금

일찌감치 팬데믹을 예언한 ‘현인’의 암울한 분석이 비단 멀리 떨어진 빈곤국가의 국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 중 교육부문에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봄 코비드19로 인해 학교 건물이 문을 닫기 시작할 때부터 2007-2009년의 경기침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미 팬데믹 이전에 20개 이상의 주가 K-12 학생당 지출을 줄인 상태였고, 9개 주에서 지출 수준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 2008년의 경기 침체 시기부터 주 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서 코비드 19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터진 것이다.

만일 코비드19로 인해 지난번과 같은 수준의 인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교육구 예산의 상당부분을 주정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K-12 학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각 주마다 크게 다르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하와이, 알래스카, 뉴멕시코, 아칸소, 버몬트, 아이다호 및 워싱턴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분석한 최근 데이터는 이번 경기 침체 동안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주로 주 및 지방 세입에 의존하는 K-12의 교육예산이 가장 위험하다.

비상연방기금이 삭감된 교육 예산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교육구로 분배된 것은 안다. 7월에 업데이트된 의회 자료에 따르면 K-12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원조·구호·경제안보(CARES)법 161억 달러 중 4%만이 "대유행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비용과 손실된 수익의 일부를 보전한다"고 되어있다.

정확히 얼마만큼의 연방 자금이 공립학교로 흘러갈지는 불분명하지만, 학습 정책 연구소(the Learning Policy Institute)는 학생당 평균 286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고, 교육재정연구센터인 조지타운대 에듀노믹스랩에서도 초중등학교에 학생당 270달러, CARES의 GEER기금(Governor's Emergency Education Relief)으로 40달러가 추가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분석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여전히 유동적 목표인 미래의 연방 경기부양 자금은 학생 한 명당 약 1,200달러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벳시 디보스 장관의 미국 교육부는 교육구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또는 타이틀 1(Title 1)학교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타이틀 1학교란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의 타이틀 1 보조금을 받는 극빈 학교를 말한다. 학군이 Title I 학교에만 자금을 지원하기로 선택한 경우, 지역 사립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자금을 분배해야한다. 그러나 교육구는 나머지 기금을 예산 삭감을 상쇄하기 위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