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당선이 고등교육에 미칠 영향
Forbes지는 “이민자들과 난민들에 대한 두 대통령의 온도차는 낮과 밤만큼 다를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민법과 대학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그의 공약을 통해 예측해 보자.
I. 바이든이 펼칠 이민 관련 정책
많은 부분들 중 특히 국제교육(international education)과 이민 분야의 경우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입장이 매우 대조되는 부분이다.
바이든이 선거 유세를 펼칠 때 했던 연설과 최근 연설에서 드러난 그의 이민 관련 정책들을 요약하자면,
1. 무슬림 국가 출신 학생 및 학자들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의 “travel ban” 폐지
2. 어렸을 때 불법적으로 미국에 건너온 소위 “Dreamer”들의 일시적 법적 보호 프로그램인 DACA 복원
3. 이민시스템 점검 및 조정
(1) 기술직 (skilled workers)을 위한 비자 확대
(2) STEM 분야의 최근 박사 졸업생들의 경우 그들의 거주를 제한 하는 어떠한 캡 (any caps)으로 부터 면제
(3) 미국이민국의 비자 프로세싱 지연 문제 해결
(4) 트럼프 시대에 언급되었 “OPT 프로그램 취소” 등 OPT를 위협하는 규제들 진행되지 않을 것
4. 트럼프가 진행한 다음의 정책들을 취소 할 것
(1) 유학생들이 코로나 긴급 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한 것
(2) H-1 비자 제한
(3)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기간,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법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다.
이처럼 상당 부분 유학생들과 방문 교수, 교환학생들에게 호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II. 바이든 대통령 선인의 대학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
다음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공식 홈페이지(The Biden Plan for Education Beyond High School)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학 관련 그의 공약들이다.
영부인이 될 Jill Biden은 꽤 최근까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이 있고, 첫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자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첫 흑인 대학(Historically Black university) 출신인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의 공약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와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HBCUs 는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TCUs 는 Tribal Colleges and Universities, 그리고 MSIs Minority Serving Institutions 를 뜻하며, 대학교에 대한 그의 모든 공약들과 자세한 사항들은 그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정책
(1) 바이든은 코로나 테스트를 7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대학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두번째 코로나 긴급 지원금이 승인된다면, 대학교들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캠퍼스 내 성범죄 관련 정책
(1) 캠퍼스 내 성범죄 관련해 다루는 Title IX 프로세스 재정비. 트럼프 시대의 Title IX는 “학교에 더 부담을 주고, 융통성이 적은” 식으로 개정되었다는 평을 받음.
커뮤니티 칼리지에 투자하여 학생들의 (대학 생활) 성공을 도움으로써, 더욱 능력 있고 더욱 번영하고, 중산층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도움.
(1)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혹은 일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학자금) 빚없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와 높은 수준의 기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을 배우고, 향상시키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전문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함.
(2)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을 돕는데 커뮤니티 칼리지의 노력을 돕기 위한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 설립.
(3) 커뮤니티 칼리지와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인턴십 등의 기술력 트레이닝 (workforce training)을 위한 500억 달러 투자 유치.
대학 진학이 제한된 혜택과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남기는 결과가 되지 않고, 중산층으로 가는 확실한 경로(pathway)가 되도록 지원을 강화.
(1) 연간 가계 소득이 12만 5천달러 미만인 모든 가족들에게 공립 학교들을 공짜로 다닐 수 있도록 함.
(2) 펠 그랜트의 상한선을 2배로 높이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중산층 미국인의 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저소득 가정과 중산층에게 추가적 재정 지원 진행.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득 기반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을 더욱 단순화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학사학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반이상 줄이도록 함.
(4) 공무원들의 빚 상환 프로그램 설립.
흑인 대학(Historically Black)과 소수 인종들을 위한 대학 (Minority-serving Institutions) 등 커뮤니티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을 지원
(1) HBCU, MSIs, 그리고 TCUs 에게 등록, 졸업, 그리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으로 100억달러를 투자함으로써 그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2) HBCU, MSIs, 그리고 TCUs 졸업생들이 공립학교 교사 등 국가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커리어 pathway 확장.
III. 예상되는 어려운 점
대부분의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바이든이 해결해야할 사항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고, 상원에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민법 개정’ 같은 법들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코로나 감염 증가, 인종 갈등 격상,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 등 이민법, 대학교 관련 규제 외에도 바이든이 다뤄야할 우선순위들이 많음.
공화당이 상원의원의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든이 이민법 및 대학 관련 법안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사용하여 펠 그랜트 2배 증가, 공짜 등록금 등의 공약을 이행하려 한다 해도(트럼프는 지금까지 약 400개의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그의 “비싼” 개혁들은 먼저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민법이나 대학 관련 법안 외에도 전대미문의 코로나 감염 확산, 인종 간 갈등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 등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일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이민법 및 대학관련 규제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보다는 유학생들과 방문 교수들에게 더욱 호의적인 규제들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